서지혜 기자가 작성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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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경찰,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마지막 행적 조사…부검으로 사인 밝힌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서부동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했고,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숨진 이들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의 마지막 통화 대상과 이동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숨진 A(40대)씨는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감식 당시 시신에서 흉기 등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 약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인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보낸 비관적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남겨진 유서도 없었다.
2025.12.29
가평 키즈풀빌라 수영장 배수구에 팔 끼인 9세 남아, 끝내 숨져 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배수구에 팔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께 가평군 조종면의 한 키즈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을 거뒀다. 경찰은 A군의 팔이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있었고, 발견 당시 수심은 약 55㎝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29
서경덕 교수 "日 후지산에 '욱일기' 관광상품으로 판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후지산 일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겨울철을 맞아 선명한 후지산 풍경을 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후지산 인근 기념품점에서 욱일기가 달린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반 시 각 산장에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념품으로, 실제 등산객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스틱에는 욱일기 문양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 사용한 군기(軍旗)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그런데도 관광 상품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상처를 외면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상징물로 인식해 구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제작 등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8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025.12.28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시청 전화 올 때 화면에 로고…고양시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경기 고양특례시는 '거점형 스마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 전화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응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행정 전화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발생하던 민원 응답률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는 시청에서 시민에게 전화를 걸거나 시민이 시청으로 전화할 경우 통화 연결 전 스마트폰 화면에 고양시청 로고와 발신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표시해 시청에서 온 전화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통화가 종료된 뒤에는 시정 홍보 콘텐츠, 주요 행사 안내, 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정보를 손쉽게 접하도록 했다. 부재중 통화 시에도 행정 전화 안내 화면이 제공돼 보이스피싱 및 스팸 전화에 대한 오인을 줄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보이는 ARS 서비스 공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아이폰 사용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부재중 통화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응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구속 여부 결정될 듯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