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혜 기자가 작성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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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펄펄 끓는 바다에 올여름도 '찜통·땡볕' 예상 기상청 이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찜통더위’와 ‘땡볕더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각각 60%로 제시했다.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나타났다.세계기상기구(WMO)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가 한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12개국 기후예측모델 525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여름 한반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8∼76%로 분석됐다. “고기압 이불 덮인 듯한 더위 가능성”기상청은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북인도양 수온 상승으로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 대기파동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여기에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고기압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여름철에는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으며 뜨겁고 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밀어 넣는 현상이 반복됐다.기상청은 ‘북대서양 양의 삼극자 패턴’ 지속 가능성도 올여름 폭염 전망의 배경으로 꼽았다.이 패턴이 형성되면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햇볕을 막는 구름이 줄고 일사량이 늘어나 ‘땡볕더위’가 나타나기 쉽다.또 하강기류에 따른 단열승온 현상으로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엘니뇨 가능성…“슈퍼 엘니뇨” 전망도기상청은 올여름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며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 무렵 ‘슈퍼 엘니뇨’ 수준까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역시 이미 예년보다 높은 수온 상태다.기상청은 동해와 남해, 서해 모두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우리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 유입이 늘어나 더위뿐 아니라 집중호우 가능성도 커진다.기상청은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을 각각 40%로 제시했다.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또 올여름 한반도 영향 태풍 수는 평년 수준인 평균 2.5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점차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53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6월 1.7도, 7월 1.3도, 8월 1.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5.22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총 7천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지형과 2년 뒤 총선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히 서울과 부산, 경남, 강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정원오·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는 전재수·박형준 후보가 경쟁한다. 경남은 김경수·박완수, 강원은 우상호·김진태 후보 구도로 치러진다.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주목받고 있다. 송영길, 이광재, 조국, 한동훈 후보 등의 정치권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 “전국 압승”…국민의힘 “독주 견제”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승리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중도층이 집중된 전략 지역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 견제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지방정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후 서울 동작과 경기 성남을 거쳐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유세에 나선다.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0시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지원 일정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장 위원장은 이후 대전과 충남 공주·아산 등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후보자들은 이날부터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확성장치와 녹음·녹화 장비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화면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2026.05.21
美 샌디에이고 이슬람센터 총기난사…10대 증오범죄로 3명 사망 샌디에이고 의 이슬람센터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과 미국 언론은 인종·종교 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지역의 대형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다.해당 시설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최대 규모 이슬람 예배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사건 직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17세 케인 클라크와 19세 셀렙 바즈케즈라고 보도했다. 클라크는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종 우월주의 유서 남겨”현지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증오범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CNN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주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뉴욕포스트는 용의자 차량 인근에서 총기와 함께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 통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경찰에 따르면 클라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자녀가 총기 3정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신고했다.스콧 월 샌디에이고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총 세 자루를 들고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광범위한 위협 평가와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혐오 증가 속 발생”경찰은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경비원의 대응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했다.월 서장은 “그의 행동은 영웅적이었다”며 “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자료를 인용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 내 시민권 침해 관련 불만 접수 건수가 8천6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슬람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이슬람 혐오증이 미국 무슬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포와 분열의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증오는 캘리포니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테러와 협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5.20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즉시 해당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 와의 합작 법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아울러 이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6.05.20
방중 직후 이란 압박 수위 높인 트럼프…“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사적 선택지까지 다시 거론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시간이 핵심(Time is of the essence)”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란 측에 조속한 종전안 제시를 압박했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한적 군사타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미국 정부는 오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고 대이란 군사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의에는 JD Vance 부통령, Marco Rubio 국무장관, John Ratcliffe CIA 국장, Steve Witkoff 특사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전인 16일에도 워싱턴DC 인근 골프장에서 핵심 안보 참모들과 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이후 다시 중동 집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귀국 직후 다시 이란 문제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포기와 함께 Strait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을 핵심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란 측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중재 역할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월 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중동 긴장은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 타결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며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5.18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