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윤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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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2건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尹 정부 때 삭감된 에너지공대 지원금 李 정부 추경서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천956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워낙 큰 폭으로 삭감돼 학사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실험 장비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라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며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거장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 94세 일기로 별세 오스트리아의 거장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이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의 가족은 문화예술 전문 홍보대행사 볼턴앤드퀸을 통해 17일(현지시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AFP가 전한 홍보대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브렌델은 이날 "평온하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런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탄탄한 구조감과 정묘한 음색에서 깊은 사색과 지성이 배어나오는 연주 스타일로 명성을 떨친 그는 공연과 음반을 통해 전설적 명성을 쌓았다. '사색하는 피아니스트의 남자'(the Thinking Pianist's Man)라는 별명도 얻었다. 브렌델은 데뷔 직후에는 현란한 기교를 과시하는 리스트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나, 점차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등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들을 특히 여러 차례 녹음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레코드 레이블 복스(Vox)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세계 최초로 녹음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특히 소나타 전집은 1960년대에 복스에서, 1970년대·1990년대에 필립스(현 데카 클래식스)에서 등 도합 3차례 냈다. 협주곡 전집은 1960년대 복스, 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 필립스 등 도합 4차례 녹음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은 1931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 비즘베르크(현 체코 로우치나나트데스노우)에서 태어나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사할 때마다 레슨 선생님이 바뀌었고, 10대 때 그라츠 음악원에 몇 년간 다니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선생님을 둔 것은 16세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는 대부분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다. 브렌델은 17세 때 그라츠에서 바흐, 브람스, 리스트의 푸가 작품들로 독주회를 열어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으며, 이듬해인 1949년 페루초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꾸준한 공연과 음반 녹음으로 경력을 다진 브렌델은 197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아니스트들의 반열에 올랐다. 2008년 12월에 빈 필하모닉과 한 고별 공연을 끝으로 무대에서 은퇴한 후에는 강연, 독서, 세미나, 집필 등으로 말년을 보냈다. 생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스 폰뷜로 메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음악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 등을 수상했으며,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예일대, 줄리어드 등 수십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은퇴 후인 2012년 베르비에 페스티벌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음악이나 예술이나 지성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집안 배경에서 성장했다며 "많은 것을 혼자서 찾아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20대 초 젊은이였을 때는 '5년 내에 뭔가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50살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50살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대부분 해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브렌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전반적인 커리어는 전혀 센세이셔널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진전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퀸엘리자베스 홀에서 베토벤 프로그램을 연주하고 있었다. 인기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나 스스로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대형 음반사들에서 3건의 계약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터무니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온도계의 눈금이 알아차리기 힘들만큼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은, 주전자에서 물을 데우고 있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일고 증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2025.06.18
의대생, 수업 거부 압박하는 선배들 교육부에 신고 "학칙 따라 조치" 선배들이 '수업 거부'를 압박한다는 후배 의대생들의 신고가 잇따라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즉시 해당 대학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며 해당 상황을 교육부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후배들이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을지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초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는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의대생 2명에게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을 모두 각 학교에 이첩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7
"출산 전후 아빠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자녀 발달 저하할 수 있어" 출산 전후 아버지가 느끼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 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디킨대학 델리스 허친슨 교수팀은 17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서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발달 간 관계를 조사한 48개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게 자녀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방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성들도 출산 전후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며 불안증의 유병률은 11%, 우울증은 8%, 스트레스 증가는 6~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출산 전후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에도 기존 연구는 대부분 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연구 데이터베이스(MEDLINE Complete, Embase, PsycINFO, CINAHL Complete)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발표된 연구 중 48개 코호트를 선택, 아버지의 출산 전후 심리적 어려움과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전반적 발달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임신 전후 겪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과 전반적 발달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영아기를 넘어 아동기까지 이어졌다. 아버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특히 자녀의 전반적 발달(global. 상관계수 r=-0.12, 95% CI)과 언어 발달(language, r=-0.15, 95% CI)의 저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고, 인지 발달(cognitive, r=-0.07, 95% CI) 저하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적응 및 운동 능력(adaptive, motor)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사회-정서 발달(social-emotional, r=0.09, 95% CI)에는 약간의 촉진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아버지가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 저하와 관련성이 더 강했다며 이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출생 후 자녀의 발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 전후 아버지가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JAMA Pediatrics, Delyse Hutchinson et al., 'Paternal Perinatal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Child Development',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10.1001/jamapediatrics.2025.0880?guestAccessKey=994fe874-9344-4c0f-9572-aa55940da56f&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61625
2025.06.17
송파책박물관, 고문서 아카데미 연다…주제는 '상속과 여성'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7일부터 한 달여간 송파책박물관에서 성인 대상 인문학 강좌 '고문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좌의 주제는 '상속과 여성'이다. 조선시대 분재기(가족에게 재산을 상속·분배한 문서) 속 남녀관계 발전사를 확인하며 당대 상속문화와 가족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고문서 연구의 대가인 안승준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교수가 내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한다. 고전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송파책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5회 총 1만5천원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배움을 원하는 누구나 평생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대별 다채로운 학습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4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