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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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멕시코 마약밀매 카르텔 범죄 보도한 기자, 피살된 채 발견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州)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조사됐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솔데메히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하다 보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써 왔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마지막 콘텐츠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멕시코에서 1994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5.10.28
주택가격전망 4년 만에 '최고'…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예측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달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수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9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94)은 3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5)는 2p 올랐다.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2025.10.28
영하권 추위에 곳곳 첫서리·첫얼음 관측…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 2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다. 중부내륙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강원 설악산의 기온은 이날 0시 33분께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갔다. 체감온도는 비슷한 시각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다. 오전 7시 기준 주요 기상 관측지점 일 최저기온을 보면 강원 양구 영하 3.7도, 경북 봉화 영하 3.6도, 경기 파주 영하 3.1도, 강원 춘천 영하 2.6도, 충북 제천 영하 2.2도 등 중부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3.1도, 인천은 3.7도, 대전과 대구는 3.4도, 광주는 6.5도, 울산과 부산은 4.7도와 7.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예년 이맘때 최저기온보다 2∼4도씩 낮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자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북춘천·북강릉·안동 등에서는 올가을 첫서리, 서울·수원·북춘천·북강릉·안동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얼음 관측은 기상관측소 내 설치된 지름 20㎝, 깊이 10㎝의 소형증발계에 담긴 물이 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은 작년보다 훨씬 이르다. 서울의 경우 첫서리는 작년보다 9일 이르고 평년과는 같은 때고, 첫얼음은 작년보다 10일 이르고 평년보다도 6일 이르게 관측됐다. 아침 추위의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산둥반도 부근까지 확장한 대륙고기압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대륙고기압에서 분리돼 찬 성질을 잃은 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밤사이 날이 맑았기 때문이다. 또 밤 동안 하늘에 구름이 없다 보니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복사냉각은 '열복사에 의해 물체가 열을 잃는 과정'으로 지구가 낮 동안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밤사이 방출하면서 지표면과 대기가 식는 현상을 뜻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상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진다. 기온 오름폭이 큰 이유는 하늘에 햇빛을 구름이 없어 일사량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 기온이 낮았던 탓에 낮에도 추위는 계속된다. 영남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추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수요일인 29일 낮부터 풀릴 전망이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낮 기온부터 평년기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28
30일 한일정상회담 조율…협력관계 중요성 강조될까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30일에 개최하는 내용으로 조율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인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 신임 국가안전보장국장,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지속해 상호 관계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서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아사히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7∼19일 진행된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를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국제 정세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조율 중인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2025.10.28
10만 전자 돌파, 주주 전원 흑자…‘저격수’ 박용진도 웃었다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원선을 돌파했다. 10만2000원에 마감하면서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 2020년 이후 ‘10만전자’라는 상징적 목표가 현실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전이 드디어 10만전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삼성 오너 일가의 불법과 반칙을 비판했지만 기업 자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 지 꼭 1년이 됐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삼성전자 주식을 종가 기준 5만9700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현재 수익률은 약 70.35%에 달한다. 그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AI시대에 맞는 혁신 투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한때 5만원선이 무너져 4만9900원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6월 이후 반등세가 본격화됐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19.4%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에 AI 칩 위탁생산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9월 들어서는 AI 투자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지닌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추석 이후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하며 증권가 예상치(10조원)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구라 역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100%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삼성전자를 약 4만9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식 거래 앱의 수익률 순서에서 맨 아래가 삼성전자”라며 장기투자 성과를 공개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HBM 반도체 기술력 회복과 AI 관련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증권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2025.10.28
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한강버스 11월 운항 재개…오전 9시부터 하루 16회씩 한 달 동안 점검 기간을 거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하고,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에 5천원을 추가한 한강버스 권종을 이용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