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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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美법원, 시카고 군 투입 트럼프 명령에 제동 군 투입 명령에 제동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군 투입 명령을 일단 멈춰 세웠다.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군 동원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정치적 동기 의심페리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공직자들에 대해 가진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 시위를 이유로 군 500명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방위군에서 차출돼 북부사령부 지휘 아래 60일간 투입될 예정이었다. 州정부 “봉기 위험 없다”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카고 거리에 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신청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 주·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법무부 “연방 재산 보호 목적” 주장연방법무부 측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단조치 효력은 23일 밤까지이며, 22일 열릴 전화 심리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포틀랜드 항소심도 진행 중한편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항고신청을 심리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부당하다”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절차 주목페리 판사의 결정으로 시카고 군 투입 방침은 일시 중단됐지만,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명령은 향후 정치·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5.10.10
노벨문학상, 종말론적 세계 탐구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화려한 사건보다 삶의 어두운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 주요 4부작을 통해 인생의 절망과 타락, 구속, 반복, 몰락을 묘사하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탐구했다. 절망과 구속의 세계 ‘사탄탱고’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헝가리 공산주의가 붕괴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며, 1년 반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흔들린다.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절망으로 귀결된다. 반복되는 허무와 몰락의 일상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한다.“그는 냉혹한 즉결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사탄탱고’ 중)벨라 타르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7시간 넘게 이어지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체처럼 느리고 밀도 높게 절망을 포착했다. 반복과 광기의 ‘저항의 멜랑콜리’‘저항의 멜랑콜리’는 ‘사탄탱고’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마을의 광기를 그린다. 유랑 서커스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데리고 오면서 마을은 루머와 불안으로 뒤흔들린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상상의 공포에 휩싸인다.한경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비이성적 행동은 루머에 흔들리는 현대인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인간 존재를 묻는 ‘전쟁과 전쟁’‘전쟁과 전쟁’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그린다. 주인공 이브라힘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작품은 전쟁의 메커니즘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동시에 묘사하며,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부패한 사회와 귀향의 상징4부작의 마지막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 남작이 부패한 마을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남작의 귀환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사회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기억이 변형되고 도덕이 붕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벨라 타르와의 협업, 영화적 문학크러스너호르커이는 벨라 타르 감독과 함께 ‘사탄탱고’, ‘토리노의 말’ 등 다섯 편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토리노의 말’은 흑백영화로, 한 신(scene)이 10분 이상 이어지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하다.영화 속 집시들이 우물을 만진 뒤 물이 말라버리는 장면은 희망이 소진된 세계를 은유한다. 부녀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인간의 염세와 무력함이 거센 바람처럼 영화 전반을 휘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 절망의 미학그의 문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연체로 유명하다.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서문은 7페이지에 달하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승영 번역가는 “그 문장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문학관과 예술관을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정확한 단어, 정제된 비유, 상상력의 축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종말론 속 희망의 잔영안지미 알마 출판사 대표는 “그의 작품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유머와 생명감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알마는 현재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장편 ‘헤르쉬트 07769’의 한국어판 출간을 준비 중이다. 난해한 문체와 긴 문장의 번역 난이도로 인해 내년 출간이 예정돼 있다.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은 절망의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미세한 희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그의 문장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한다.
2025.10.10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5.09.30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