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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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12.06
농협금융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 단행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지난 3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의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미래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인 사 내 용】 □ 농협금융지주 ◆ 부사장 ▲ 황 종 연 (前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 농협은행 ◆ 부행장 ▲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강서사업부장) ▲ 박 내 춘 (前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 박 도 성 (前 농협은행 IT금융부장) ▲ 백 남 성 (前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 양 재 영 (前 농협은행 신용감리부장) ▲ 엄 을 용 (前 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 ▲ 이 영 우 (前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 이 청 훈 (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 최 동 하 (前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 최 운 재 (前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 황 준 구 (前 농협캐피탈 영업총괄부사장) ◆ 부행장보 ▲ 정 태 영 (前 농협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본부장 ▲ (경기) 김 성 록 (前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 ▲ (전북)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 ▲ (전남) 류 종 필 (前 농협은행 자금운용지원단장) ▲ (경북) 김 주 원 (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 ▲ (제주) 고 은 정 (前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장) ▲ (부산) 정 민 규 (前 농협금융지주 고객전략부장) ▲ (대구) 손 영 민 (前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 ▲ (인천) 오 승 철 (前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 ▲ (광주) 장 재 영 (前 농협손해보험 전략채널사업부장) ▲ (대전) 황 진 선 (前 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장) ▲ (울산) 백 창 훈 (前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 농협생명 ◆ 부사장 ▲ 김 기 동 (前 농협생명 경영지원부장) ▲ 임 도 곤 (前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 조 근 수 (前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 농협손해보험 ◆ 부사장 ▲ 김 영 일 (前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 김 철 회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 서 윤 종 (前 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장) (이상 2025.1.1. 자). 끝.
2024.12.04
"한국의 상황이 부끄럽다"…비상계엄에 놀란 한인들미국 한인 사회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56) 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날 여의도 국회 밖의 시위 장면을 보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한인들의 초기 반응은 일치된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때때로 한인사회 내에 격렬한 정치적 분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단체 미주한인협의회(CKA)의 에이브러햄 김 사무총장은 계엄령 해제 전 입장문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4
전북, 2036 올림픽 유치 도전…경쟁자 서울 넘을 수 있을까?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전담 TF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기존 TF에서는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료 조사와 개최 계획서 작성 등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확대 개편된 TF는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 1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기반한 친환경 올림픽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앞세워 서울과의 경쟁 우위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에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주재로 전실국이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붐업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시군 협조에 나선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 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도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개최해었던 전북으로서는 폭염과 태풍이라는 악재와 함께 준비 부족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 거기다 경기장부터 도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다.더불어 2022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단독으로 올림픽 개최를 천명해 놓은 상황이라 과연 서울과 붙어서 되겠냐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36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함께 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인프라 부족을 경기도와 연합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듯이 전북 역시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합동 간부회의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환영 퍼포먼스 등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준비해 올림픽 유치 활동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라며,“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024.12.03
LG엔솔, 美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나서LG에너지솔루션이 GM(General Motors)과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美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 이미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지나 본격 성장기에 진입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질 시기에 한층 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고객사마다 EV 차량의 종류와 크기, 공략 시장 등 전략이 세분화되고 있고, 폼팩터별 장단점을 고려한 용도별 배터리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뿐 아니라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은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각형은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데 비해 내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휴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혀왔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 주요 요소를 돌돌 말아 만든 ‘젤리롤’을 사각형 상자 모양의 알루미늄 캔에 넣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형 배터리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공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GM과의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핵심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파우치형·원통형·각형 폼팩터별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으로 업계 유일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 구축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all three form factors)’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케미스트리 및 폼팩터별로 다양한 수주 성과를 달성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7월 르노 전기차 파우치형 LFP 배터리 ▲9월 벤츠 전기차용 배터리 ▲10월 포드 상용차 파우치형 고성능 삼원계 배터리 ▲11월 리비안 전기차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굵직한 수주 계약 성과를 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셀, 파우치형 CTP(Cell to Pack) 등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업계 최고의 글로벌 생산 공장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도 큰 강점이다. 실제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제2공장의 경우, 가동 한달 만에 수율 90% 이상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화된 제조 공정과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속도를 대폭 높이고,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최첨단 품질 검사 및 제품 오류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해 초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높은 양산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서원준 부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중 하나인 GM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폼팩터 개발을 안정적으로 성공해 대체불가능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 배터리 셀&팩 부사장 커트 캘티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얼티엄셀즈를 북미 최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 북미에서 다양한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전기차 성능 개선 및 안전성 강화, 비용 절감을 위한 폼팩터 개발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GM이 발표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 건에 대해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3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12월 4일부터 8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2024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지원 아래 열리며, 2024 서울포토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사진예술을 대중과 가깝게 연결하는 장으로, 전시 관람은 모두 무료다.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와 사진작가와의 촬영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특별전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 특별전 Ⅰ: ‘위대한 한강, 빛으로 흐르다’서울의 중심에서 흐르는 한강의 야경을 담은 전시로, 한강이 품고 있는 역사와 발전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다. 관람객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여정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특별전 Ⅱ: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일상 속 예술적 순간을 포착한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누구나 사진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특별전 Ⅲ: 중국 작가 초대전 ‘영원, 불멸’중국의 저명한 사진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탐구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와 삶의 불멸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 특별전 Ⅳ: 사진학과 교류전홍익대, 재능대, 중부대 사진학과 학생들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시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사진예술의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 참여작가 부스전1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부스전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색채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홍창일 작가의 88올림픽 사진전, 인도의 ‘쿰브 멜라’ 사진전, 영월군 관광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져 한국 사진예술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번 사진축전은 사진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장을 열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9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20cm 넘는 첫눈…모레까지 비 또는 눈 계속 이어질 전망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 오전 9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동북권, 양평군, 홍천평지, 평창평지, 진안군에 대설경보 발효된 가운데 서울 강북 19.5cm, 인천 5.8cm, 강원 홍천에 17.9cm에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내일 28일(목)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오늘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계속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2024.11.27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