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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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네이버 검색의 경제적 가치, 국민 1인당 704만 원 KAIST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계량화한 결과, 네이버 검색이 국민 1인당 약 70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경제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경제학으로 산출한 ‘소비자 잉여’ 가치연구진은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 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개념으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경우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 가능한 보상가격(WTA)을 계산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이 결과, 전체 검색 서비스의 1인당 소비자 후생 가치는 1,2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인 704만 원이었다. 지도 서비스의 경우 428만 원, 메일은 139만 원의 후생 가치가 산정됐다. 검색 222조 원, 지도 131조 원 규모의 사회 후생이 수치를 국내 인구 전체에 적용한 결과, 네이버 검색의 총 소비자 후생 가치는 연간 222조 7천억 원, 지도는 131조 5천억 원, 메일은 43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산은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색을 중심으로 한 222조 원 수준을 네이버 서비스의 하한값으로 제시했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60조 원대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생산유발효과 60조 2천1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 3천1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1,6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 기업을 전통 제조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잉여’ 중심의 분석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 정책 신중해야”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사용자 후생을 고려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색·지도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는 공공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독도체험관 새롭게 단장…AI기술 동원 생생한 독도와 만난다 70년여년 전 독도와 울릉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진 학술 조사단의 모습이 구현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월 간의 공사를 마친 체험관에서는 생생한 독도와 만날 수 있다. 새로 생긴 실감 영상실에서는 4면에 걸친 대형 화면을 통해 독도에서 직접 촬영한 초고화질(8K) 영상을 선보인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남긴 학술 조사단의 모습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당시 학술 조사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가 주축이 돼 과도 정부와 함께 이뤄졌으며, 연구 성과를 서울, 부산 등에서 '보고 전람회' 형태로 알린 것으로 전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재단 측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재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연다. 재개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향 이사장은 "체험형 콘텐츠로 새롭게 정비된 독도체험관은 단순히 '독도를 보는 전시'를 넘어 '독도를 체험하며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5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 사상 첫 1천조원 돌파...AI 반도체 열풍에 동반 급등…코스피 3,900선 회복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와 미국 증시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84조8천600억원, 우선주는 63조5천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371조2천810억원을 기록했다. 세 종목을 합치면 총 1천19조7천50억원으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 호황, 국내 반도체주 상승 견인이날 상승세는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등하며 낙폭을 만회했고,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천800원으로,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두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2.5% 급등…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코스피는 이날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3,941.59로 마감하며 전장 대비 96.03포인트(2.50%) 올랐다. 개인투자자가 2조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1조4천50억원)과 외국인(5천908억원)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를 흡수했다.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821억원, 사모펀드가 2천543억원, 연기금이 7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천조 돌파는 상징적 분기점”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한 시가총액 확대 이상으로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1천조원 돌파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점”이라며 “AI 서버용 D램과 HBM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AI 수요 본격화와 함께 실적 반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4
마이크로소프트, "친근한" AI 챗봇 캐릭터 '미코'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미코'(Mico)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MS의 AI 부문 최고책임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이날 "인간 중심의 AI"(Human-centered AI)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사의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상징하는 새 캐릭터와 추가된 AI 기능을 발표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 AI에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AI 대신, 판단력을 강화하는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관계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라고 소개했다. 또 "코파일럿은 이제 당신과 타인,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연결해 준다"며 "공유 채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음성과 시각 자료로 학습을 돕고, 따뜻함과 개성, 심지어 모습까지 갖춘 미코(Mico)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캐릭터 미코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경청하고 반응하며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움직임과 표정으로 이용자에게 지지를 표현하며 “친근하고 몰입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이 공개한 미코의 이미지는 살짝 찌그러진 달걀형에 사람처럼 눈과 입을 갖춘 모습으로 "당신의 AI 동반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MS는 코파일럿의 이번 가을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커넥터', 건강, 교육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룹 기능은 최대 32명까지 초대해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세션을 시작한 뒤 링크를 보내면 누구나 참여해 동일한 대화를 볼 수 있다. '커넥터' 기능은 원드라이브, 아웃룩, 지메일, 구글 캘린더 같은 서비스를 연결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건강을 위한 코파일럿' 기능은 건강 관련 질문에 '하버드 헬스'처럼 신뢰할 만한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 방식을 개선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용 '런 라이브'(Learn Live) 기능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성 지원으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튜터' 역할을 해준다. 또 질문과 시각적인 단서 등을 활용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 MS는 1990년대 후반 오피스 프로그램에 '클리피'란 이름의 도우미 캐릭터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성가시고 방해가 된다’는 혹평 속에 퇴장했다. 2016년에는 실험적인 AI 챗봇 캐릭터 '테이'(Tay)를 만들어 트위터에 공개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주입해 단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적도 있다.
2025.10.24
AI, 미국인 4명 중 1명만 ‘도움 될 것’ 인식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고, 절반가량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커져AI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환경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응답자의 40%가 ‘AI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에 대한 환경 우려보다 높은 수치였다.뉴욕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26)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그로 인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잠식·전력 소비 문제도 지적젊은 세대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캘리포니아의 어맨다 에르난데스(24)는 “AI가 성장하면 계산원이나 서비스직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응답자들은 “AI는 블랙박스와 같아 향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오하이오의 에런 거노(29)는 “AI 인프라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론도 여전…“적절히 사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반면 일부는 AI의 활용이 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52)는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기술 혁신의 속도에 비해 신뢰와 수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5.10.24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국제공조협의체' 출범…범죄단지 공동 대응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며,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사기) 단지들은 조직폭력, 불법구금, 인신매매까지 이어져 파장이 크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 초국경 합동 작전 ▲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 공조수사 활성화 ▲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HSI) 측도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10.23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원 탈취…캄보디아 기업까지 자금세탁 동원 북한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망과 캄보디아의 범죄성 기업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2차 보고서 발표22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1차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중심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으며, 올해만 1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 통해 자금 세탁…中 국적자 개입MSMT는 북한이 정권의 외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랜섬웨어 공격·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자금을 확보했다.특히 북한은 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에 위치한 브로커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납치·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이 북한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사들은 후이원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후이원 페이(Huione Pay)’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AI 활용한 해킹 고도화…랜섬웨어 조직과 협력 정황도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킹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 인력 최소 8개국 파견…연 8억 달러 소득 추정북한은 사이버 범죄 외에도 해외 IT 인력의 불법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국에 1천2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3억5천만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이들은 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주하거나, 가짜 신원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수익의 절반가량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도 표적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미국·영국·한국·중국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정보를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건설·방산 분야 정보, 대북 관계자 자료, 중국 드론업체 DJI의 연구 데이터 등도 표적이 됐다.“전문가패널 복원해야”…국제 공조 촉구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위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해체 이전의 권한과 구조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