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62건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2025.11.20
급식·돌봄 비정규직 총파업…"대체식·돌봄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해 급식과 돌봄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파업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 등을 제공하고,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당일 돌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서 파업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이,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 각각 파업을 벌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천910개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게 했다. 돌봄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2025.11.20
직장인 74% “정년 연장 필요하다” 정년 연장 인식 조사20·30대 직장인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대별 찬성률60대는 80.8%, 50대는 77.9%로 찬성 비율이 높았고, 20대 67.9%, 30대 70.4%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년 시점은 만 63∼65세가 60.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노후 불안이 핵심 이유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이 39%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17.8%였다. 전 세대에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세대별 실행 방식 차이정년 연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 중심,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봤다. 40대와 50대 응답자 중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인사 시스템 개편 필요성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 주대웅은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 갈등 중심이 아닌 인사 시스템 개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노동부, SPC 노동자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대책 보고하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14일 면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이날 김 대표와 만나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5월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본부장은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PC그룹은 공장 사망사고 이후로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없애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번 사망사고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에 자택에서 숨진 점을 들어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평균 근무시간이 기존 주 52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줄었다"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신규 채용을 거쳐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4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