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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영상] 전과 대박! 음주운전 정치인들 총집합 #이재명 #허은아 #이상민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11월 다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적인 음주운전 전과는 없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이나 있고, 소병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02.2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4
SKT, 국가대표AI동맹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진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 간 열리는 ‘MWC25’에 참석한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영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MWC25’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WC25’에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는 모두 7곳으로, 참여 멤버사들은 자사의 AI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전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사업 모델과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MWC에 참가한 해외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AI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협력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유, 협력,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했다. 현재 총 25개 멤버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AI스타트업 연합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3홀과 8.1홀에 각각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는 K-AI얼라이언스의 협업 스토리를 소개한다. 3홀에 위치한 SKT전시관에는 몰로코(Moloco), 리벨리온(Rebellions), 래블업(Lablup),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이 소개되며, 8.1홀에 위치한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에서는 SKT의 AI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AI얼라이언스에 합류한 ’투아트(TUAT)’, ’엑스엘에이트(XL8)’, ’노타(Nota AI)’가 자사의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는 “이번 MWC25는 대한민국의 AI스타트업을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SKT는 대한민국 K-AI얼라이언스가 글로벌시장에서 AI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4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 '이상거래' 잡는 검사 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징후 검사 시스템)'를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FDS' 시스템은 ▲대출 취급 시 연 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된다. 이후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번 'FDS'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5.02.24
'넷마블스토어'에 '세븐나이츠 키우기' 보드게임 출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자사의 공식 스토어 ‘넷마블스토어’에 ‘세븐나이츠 키우기’ 보드게임을 정식 출시하고 젬블로컴퍼니의 보드게임 12종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븐나이츠 키우기’ 보드게임은 영웅을 모아 나의 기사단을 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보스전을 진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됐다. 7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공개된 프로젝트는 목표 대비 2007%를 초과 달성하며 성황리에 종료된 바 있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보드게임 정식 출시 기념, 해당 상품을 포함해 ▲ 젬블로(2종) ▲라온(2종) ▲파이프워크(1종) ▲매치매드니스(2종) ▲거울정원(1종) ▲워드캡처(2종) ▲시네마코드(1종) 등 젬블로컴퍼니의 인기 라인업 총 12종에 대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3월 4일까지 넷마블 본사 지타워 ‘ㅋㅋ다방’에 위치한 넷마블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열리며,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5.02.24
LG생활건강 숨37°,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 출시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숨37°는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장벽 케어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층’과 피부 모공을 집중 관리하는 ‘버블층’, 피부 탄력을 더하는 ‘오일층’ 등 3층상 구조로 구성됐다. 특히 숨37º만의 발효 기술로 86종의 식물에서 추출해낸 성분과 피부 장벽 케어 핵심 성분으로 완성한 ‘싸이토-펌 액티베이터™(Cyto-ferm ActivatorTM)’와 멜팅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처방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숨37°의 클린 뷰티 철학을 담아 제품 포장재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와 소이잉크(SOY INK, 20~30%) 인쇄 방식을 적용했고 QR 설명서로 제품 정보가 제공된다. 여기에 천연 유래 성분 93%*를 함유했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숨37° 브랜드 관계자는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케어함과 동시에 넓어진 모공을 집중 관리해 눈에 띄는 모공 흔적을 지워준다”면서 “탄력 오일의 풍부한 영양감까지 함유한 이번 신제품으로 요즘 같이 건조한 시기에 간편한 데일리 보습 케어를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4
유한양행, 양한방 복합 영양제 ‘마그비이엑스(EX)’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통 한방 성분인 작약, 감초 성분을 함유한 프리미엄 영양제 ‘마그비이엑스’를 출시했다. ‘마그비이엑스’는 ‘마그비스피드’와 ‘마그비맥스’에 이어 ‘마그비’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추가됐다. 마그비이엑스는 국내 최초로 4종의 마그네슘을 함유했다. 산화마그네슘(무기염 1종)과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유기염 3종)의 과학적 배합을 통해 마그네슘의 흡수율과 지속성을 높였다. 특히, 마그비이엑스는 작약과 감초 성분을 더해 양한방 성분의 복합 케어로 근육이완과 심리적 안정효과를 제공한다. 이 두 성분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상적인 비율인 2:1로 배합되었고, 작약은 근육의 이완과 경련 완화에 도움을 주고, 감초는 염증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마그비이엑스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4종 마그네슘-한방 결합 영양제로기존에 복용하던 종합 비타민이나 고용량 비타민B 제품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다.” 며 “마그네슘 영양제 1위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소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기업은행, '외국인직접투자' 배당금 송금 이벤트 IBK기업은행이 봄철 배당 시즌을 맞아 외국인직접투자(FDI) 배당금을 송금한 기업에 경품을 제공하는 '25년 배당금 송금은IBK이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배당금을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송금 실적에 따라 상위 25개 기업에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5개) ▲쿠쿠 풀스테인리스 제빙기(20개)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기업은행과 외환 거래가 없었거나 거래 금액이 미화 기준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중 올해 누적 외환 거래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외환 신규기업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금 송금 시즌에 맞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