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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 고혈압 관리에 가장 안정적 효과…“24시간 혈압 낮춘다”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활동혈압을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낮추는 운동 방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복합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IT) 역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연방대 로드리구 페하리 교수 연구팀은 13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운동 방식이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은 주야간을 포함한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가장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복합운동과 HIIT 역시 유의미한 혈압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병원 혈압보다 중요한 24시간 활동혈압”24시간 활동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하는 혈압보다 실제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특히 수면 중 야간 혈압과 일상생활 속 혈압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고, 다른 운동 방식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31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최소 4주 이상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들만 선별했으며, 전체 참가자는 1천345명이었다.분석 대상 운동은 빠르게 걷기·달리기·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비롯해 근력 운동, 플랭크 등 등척성 운동, HIIT, 요가·필라테스, 축구·핸드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까지 포함됐다. 복합운동·HIIT도 혈압 감소 효과 확인분석 결과 운동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복합운동은 24시간 수축기 혈압을 평균 6.18mmHg 낮췄다.HIIT는 평균 5.71mmHg, 유산소 운동은 4.73mmHg 감소 효과를 보였다.이완기 혈압 역시 복합운동은 평균 3.94mmHg, HIIT는 4.64mmHg, 유산소 운동은 2.76mmHg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필라테스도 일부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다만 연구팀은 요가·필라테스·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었지만 임상 현장에서 권고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혈압 감소 효과가 유산소 운동만큼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합운동과 HIIT의 임상적 권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시간 전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째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헬기와 드론, 구조견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세와 우거진 수풀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12일 오전부터 주왕산 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공중·지상 합동 수색을 재개했다. 현장에는 인력 347명과 헬기 3대, 구조견 16마리, 드론 6대, 장비 58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실종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기암교부터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실종된 A군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 A군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홀로 이동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험준한 지형에 수색 난항수색이 집중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구조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는 낭떠러지와 급경사 구간이 많다”며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산비탈 아래로 추락 위험이 있어 구조대 역시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수풀이 짙어진 점도 공중·지상 수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당국은 전날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구조견, 인력 80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일부 진술은 있었지만, 행방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목격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기상 상황과 지형 등을 고려해 주봉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인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탐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5.12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2026.04.29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차량 돌진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집회 현장 추가 충돌도 수사경찰은 같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 방향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하루 전인 19일 밤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방해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송치경찰은 B씨와 C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노사 갈등과 집회 현장 충돌이 강력 범죄로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 집회 과정 불법행위, 공권력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