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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정부·국정원 "사실과 달라" 반박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쿠팡 사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백악관 "쿠팡만 콕 집어 표적"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만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보고서 사실상 지지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전날 공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팡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 "사실과 달라"한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외교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 측에 설명한 사실관계와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포함된 쿠팡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통상 및 디지털 규제 이슈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7.03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석유류 급등에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도 커졌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이후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에도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견인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상승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품목별로는 경유가 33.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휘발유와 등유도 각각 23.1%씩 상승했다.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4.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높였다. 생활물가도 3.4% 상승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체감물가 부담이 한층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된 모습이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국내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7.02
6월 수출 첫 1천억달러 돌파…한국, 세계 4번째 '월간 수출 1천억달러' 국가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품목이 급성장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한국은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급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이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IT 품목 전반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컴퓨터 수출은 빅테크 기업들의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휴대전화 완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51.9% 늘어난 1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200억달러를 넘어서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09억달러 늘었다. 상반기 전체 수출액도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2026.07.01
반도체 생산 10% 급감…5월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 5월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면서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도 소폭 줄었지만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7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2월과 3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4월(-0.4%)에 이어 5월에도 감소하며 지난해 7~8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10% 감소…광공업 생산도 위축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생산은 10.0% 줄어 지난해 10월(-23.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플래시메모리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 기저효과와 분기 내 납품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의약품 생산도 17.5% 감소했다.반면 석유정제 생산은 9.8%, 자동차 생산은 2.7% 증가했다. 석유정제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급감했던 지난달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 성격이라고 평가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능력이 한계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납품 계약 일정에 따른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세와 신규 생산시설 가동을 고려하면 산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소비는 증가…서비스업 생산도 개선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승용차 판매는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과 신차 출시 대기 수요 영향으로 10.9% 감소했지만, 차량연료와 의복 판매가 늘면서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1.3% 늘었다.반면 도소매업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국제선 이용객 감소 영향으로 운수·창고업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투자 감소에도 건설수주는 7개월 연속 증가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운송장비 투자는 늘었지만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하면서 3.8% 늘었다.건설수주는 용인과 청주 반도체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6.30
한경연 "올해 성장률 2.7% 전망…경상수지 사상 첫 2천250억달러 흑자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7%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을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5.6%, 설비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소비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2.0%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공사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과 비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2천250억달러(약 33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0%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외양에 가려 구조적 취약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내수와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완충판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경제성장률,반도체,경상수지,한경연
2026.06.25
![오픈AI는 삼성전자[005930] 국내 임직원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인공지능(AI) 협업 도구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덱스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6-21%2Fdbaa7b24-b49c-4dd1-892c-1609f2389290.webp&w=3840&q=100)
오픈AI, 삼성전자와 초대형 계약…챗GPT·코덱스 전 세계 임직원 도입 오픈AI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덱스를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오픈AI 역사상 체결된 엔터프라이즈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케팅, 제품 개발, 제조 등 전사 업무 영역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임직원들의 지식 기반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통제 등 기업 환경에 필요한 기능도 함께 활용한다. 개발부터 일반 업무까지 AI 활용 확대코덱스는 코드 작성과 리뷰, 디버깅 등 개발 업무뿐 아니라 비개발 직군에서도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거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오픈A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주 500만 명 이상이 기술·비기술 분야에서 코덱스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올해 2월 이후 약 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삼성전자가 AI를 특정 조직의 업무 도구가 아닌 전 세계 임직원의 업무 방식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픈AI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이어 AI 플랫폼 협력 확대양사는 앞서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반도체를 넘어 기업용 AI 플랫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한편 오픈AI는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 약 4만7천 명을 대상으로 챗GPT 에듀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와는 카카오톡 내 챗GPT 연동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이 밖에도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엘지씨엔에스, 지에스건설, 삼성에스디에스, 티빙, 크래프톤, 토스, 무신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오픈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코덱스가 활용되고 있다.
2026.06.22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6.06.19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6.06.16
상용직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월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2000년 1월 이후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0·30대 상용직 20만명 가까이 감소감소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천명, 30대는 3만4천명 줄어 총 19만7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20대 제조업 상용직은 3만6천명, 30대는 5만6천명 감소해 총 9만2천명이 줄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오히려 1만8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 역시 14만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IT, 30대 전문직 감소 두드러져20대에서는 정보통신업 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2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5만7천명 감소해 제조업 감소 폭을 넘어섰다.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천명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30대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감소가 가장 컸다.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7만6천명이 감소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초급 연구·분석·문서작성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과 주니어급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AI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변수정부는 올해 초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망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가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종별·연령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