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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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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원유 공급망 협력 강화…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구축과 핵심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양국은 원유 공동 비축과 비상 공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 공동 비축·비상 공급 대응 협력양국은 이날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비상 공급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을 담은 '산업부-ADNOC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중동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AI 기반 정유·석유화학 협력 확대양측은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AI 적용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울산·미포산업단지 석유화학 산업 AI 전환 프로젝트와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또 ADNOC의 AI 적용 전략과 한국의 제조 AI 전환(M.AX)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추진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가스 저장 및 운송 설비 확충 등 UAE가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설계·조달·시공(E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중동 정세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우리 경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UA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자원 공급망을 넘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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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개편…클라우드·마라탕 포함, 땅콩·도라지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이 국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개편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라탕,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새로운 소비 항목이 반영되는 반면, 땅콩과 도라지 등 소비 비중이 줄어든 품목은 제외된다.국가데이터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개편안을 확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현재 2020년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AI·디지털 소비 반영…클라우드·마라탕 신규 포함이번 개편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소비 증가를 반영해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조립식 수납가구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영유아 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10개다.대표 품목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이상인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한 땅콩, 도라지, 고사리, 부탄가스, 싱크대, 습기제거제, 저장장치 등 7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학교 보충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회화용구 등 4개 품목도 빠진다. 블랙박스와 도시락은 지속적인 가격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돼지고기 국산·수입 구분…품목 세분화품목 분류도 보다 세분화된다.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전기동력차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로 나눈다.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와 습도조절기기로, 온라인콘텐츠 이용료는 온라인게임 이용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로 각각 세분화된다.반대로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백반'으로 통합되며, 목욕료는 찜질방 이용료와, 미용료는 이발료와 각각 합쳐진다.국가데이터처는 국제 소비지출목적분류와 한국 표준목적별 소비지출분류 개정도 함께 반영해 일부 품목의 분류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대표 품목 선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소통혁신24,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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