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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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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 등 해킹해 5조원대 피해…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서 체포
미국 내 대학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 해킹을 벌여 약 34억 달러(약 5조2천53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란·터키 이중국적자인 39세 남성을 해안 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버 범죄와 조직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과 협력하며 미국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50개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몬테네그로 경찰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기관 및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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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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