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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때는 8월 3주 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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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새벽 전주 호텔서 방화 추정 화재…업주 등 3명 부상·투숙객 45명 대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업주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호텔 업주인 70대 A씨와 그의 부인, 아들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씨는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호텔 객실 36개 가운데 30개 객실에 투숙객 4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곳곳에 인화성 물질 뿌린 정황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 주차장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당시 A씨의 범행을 말리던 부인과 아들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함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현장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수사당국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인화성 물질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다수의 투숙객이 머무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고 투숙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전주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