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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때는 8월 3주 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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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