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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총 74건
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석유최고가격 인하·계란 2억개 추가 수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최고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총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06.26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7분기 연속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인하 요인 있었지만 최대치 유지원칙대로라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조원 넘는 부채 부담 여전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여전히 큰 규모의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에 달한다.또 지난해 1∼3분기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약 3조2천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원 규모다.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전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2026.06.2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5-28%2F2e13ea52-e02d-426a-8db8-6555dd3f3123.webp&w=3840&q=10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유지 속 “인상 신호”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이번 결정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협상 추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유가와 환율,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가 부담 커졌다”…금리 인상 기류 확산그동안 한은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 물가 재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실제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생산자물가지수도 2.5%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28.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진일 금통위원 역시 “보험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증시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특히 005930 삼성전자와 000660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최근 8,200선을 웃돌았다.여기에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명 전원이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2026.05.28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고유가 지원금 신청 800만명 돌파…누적 지급액 2조4천억원 육박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누적 신청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급액도 2조4천억원에 육박하며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천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천592만9천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3천743억원이다.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자는 297만6천명으로 신청률은 92.1%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천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률 격차도 뚜렷지역별로는 전남의 신청률이 2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경기 신청률은 20.02%, 서울은 22.23%로 집계됐다.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478만7천716명이 카드 방식으로 신청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142만1천863명, 선불카드 162만8천787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20만5천915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 3일까지 접수 가능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6.05.1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전쟁 리스크 속 ‘정책 딜레마’ 심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7회 연속 같은 결정을 이어갔다. 사실상 10개월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흐름이다. 금리 동결, 선택 아닌 ‘불가피한 균형’이번 결정은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상황이 강제한 결과에 가깝다.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밀어 올렸고, 원·달러 환율도 한때 1,520원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됐다.금리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이미 위축된 내수와 투자 흐름이 더 꺾일 수 있다. 통화정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축이 흔들리는 구조다.결국 금통위는 ‘동결 후 관망’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택했다. 물가·환율·부동산…복합 압박 지속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다시 2%대를 넘었고,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1,480원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1,500원선을 넘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여기에 서울 주택가격 흐름도 뚜렷한 하락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 통화정책이 완화로 이동할 경우 자산시장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다.이처럼 물가·환율·자산시장 변수가 동시에 얽히면서 금리 인하 여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성장 둔화와 정책 충돌 우려문제는 성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정책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국면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인하 사이클 종료’…이제 시장은 인상 시점 주목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완화 기조 종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흐름에 따라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한다.특히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물가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3.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결국 통화정책의 다음 변수는 성장보다 물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 변수 속 통화정책의 시험대이번 금리 동결은 단순한 정책 유지가 아니라 복합 위기 속 균형 유지에 가깝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과 경기를 지키기 위한 완화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이란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은 더 이상 국내 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하반기 금리 방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성장을 지킬 것인가.
2026.04.10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도입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억제하고 물류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시행구윤철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국민 부담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앞선 최고가격제 시행이 유류비 안정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협조로 최고가격제가 물류비 급등을 억제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변수 속 ‘물가 방어’ 정책 지속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통 구조 개선, 업계 부담 완화,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류 가격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외환시장 안정 흐름…연금 정책 변수 주목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세계국채지수 편입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증가했고, 국내 투자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외환 수급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변수로 보고 있다. 연금 자금 운용 방향이 해외 투자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밀착 물가 관리 확대이날 회의에서는 유류 외에도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