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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정규과정 9기 수료식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8일 넷마블 사옥에서 ‘넷마블게임아카데미’ 9기 수료식을 진행하고 21일까지 수료생들의 작품 28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는 미래 게임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개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전시회를 통해 정규과정 9기 및 부트캠프 4기 청소년들이 직접 개발한 게임 작품을 선보이고 수료식 및 리유니온 데이를 진행했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수료식은 넷마블 사옥에서 정규과정 9기 수료생 54명 및 가족, 멘토, 자문위원, 교사, 게임아카데미 선배 기수 등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규과정 수료식에서는 9기 참여 학생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장학금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하는 시간인 ‘리유니온 데이’가 진행됐다. 정규과정 9기 주제로 지정된 ‘회복탄력성’을 게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낸 빅토리어스 팀의 ‘동물VS인간’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에스텔 팀의 ‘내일도 찬란할 너에게’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 팀과 최우수상 팀에게는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작품을 공개하는 전시회는 21일까지 열린다. 전시회는 지타워 3층에서 진행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을 포함한 28점의 작품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5.02.10
[부고]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고 인 : 이인식 님 별세▲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시 30분▲ 발 인 : 2025년 1월 12일(수) 6시30분▲ 빈 소 :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장 지 : 성동구 추모의집▲ 연락처 : 02-6986-444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2.10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의식 불명ㆍ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가 4∼5기 있어서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이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0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삼성전자, 'AHR 엑스포'…하이브리드 실외기로 HVAC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HVAC 시장을 공략한다. HVAC는 냉난방공조설비를 의미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Unitary)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하이렉스 실외기를 전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제품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용 유니터리 제품은 북미 특화형 공조 방식으로 주택이나 중소형 빌딩에 사용되며 덕트를 통해 찬바람을 내보내 냉방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EHS 제품인 ▲ '클라이밋허브 모노(ClimateHub Mono)'를 비롯해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 실내기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도 전시한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한 상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항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조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북미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배우 최병학, 지난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배우 최병학이 사망했다. 향년 85세. 10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4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한국방송(현 EBS)을 거쳐 1965년 MBC 성우극회 2기로 입사했다. 애니메이션 '마징가Z', 울트라 탐험대'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고 외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의 킹스필드 교수 역,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 '전설따라 삼천리' 해설자로 활약했다. 1992년에는 '제19회 한국방송대상' 남자성우상을 받았다. 배우 활동도 왕성하게 펼쳤다. 드라마 '제3공화국', '사랑과 야망', '억새풀', '사랑과 전쟁'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외에도 고인은 대학과 방송 아카데미 등에서 꾸준히 강의했다. 올바른 화법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 '화술 교육의 길라잡이'로도 불렸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오전 7시 10분이다.
2025.02.10
'넷플 지옥 출연'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입건 영화감독 겸 배우 양익준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오전 양익준이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 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익준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익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익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출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고백'에도 출연한다.
2025.02.10
넥센타이어,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장성규 "내가 김가영 커버?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죽는다" 폭주 방송인 장성규가 고 오요안나 괴롭힘 방조 의혹에 휩싸인 후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셀프 해명을 하며 폭주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성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성규니버스 K-universe'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단 대댓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성규는 한 네티즌이 "장례식을 몰랐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ㅇㅇ"이라고 답했다. 그를 향한 심한 악플에는 "나 안나랑 친했는데ㅠ 너무 미워하지 말아 줘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하다못해 지인이어도 부고 문자는 갈 텐데 본인 입으로 '친했다'고 고인 이름을 올릴 정도인데 사실을 몰랐다고?"라며 의문을 표하자 장성규는 "제 말이ㅠ 너무 슬퍼요 이 모든 상황이ㅠ"라고 대꾸했다. 또 "(고인과) 친하다면서 장례식은 왜 안 갔지?"라며 의심하는 네티즌에게는 "일부러 주변에 알리지 않으셨다네요. 속상해요"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장성규는 "김가영 커버 치면 죽는다. 뭔 말인지 알지?"라고 반응하는 네티즌에게 "너 계속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죽는다. 뭔 말인지 알지?"라며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장성규는 고 오요안나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요안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이간질을 하자 장성규는 이 사실을 오요안나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주장했다. 장성규가 오요안나와 김가영 사이에서 말을 옮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터졌고 결국 장성규는 지난 5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의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에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가족에 대한 악플은 자제해 주길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 오요안나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상캐스트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 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