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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2025.07.11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日 통합막료장 15년 만에 방한 "안보협력 안정적"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상이 북한을 넘어 중국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파트너십에서 신중함과 동시에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최고의 전투 역량을 결집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꼽았다.
2025.07.11
경찰, 금강 수난 사고 조사…CCTV 속 4명 물놀이하다 사라져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참변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들 4명이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놀러 온 A(22)군이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지 불과 몇 분 전의 일이었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당시 A(22)군은 119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물에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물에 빠진 시간은 신고 시간 몇 분 전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이들이 물에 들어갔고, 물놀이를 시작한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쪽으로는 금산 난들마을을 연결해 주는 세월교와 동쪽으로는 충북 영동으로 이어지는 부엉산 터널 교각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2∼3ｍ였다. 이곳의 강폭은 40∼50ｍ, 수심이 깊은 곳은 7∼8ｍ에 달한다. 수심이 불규칙적이고 유속이 빨라 과거 사망사고가 잦았던 장소로 금산군은 이곳을 입수금지 구역인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다. 수영을 못 하는 A군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놀았고, 4명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상주 안전요원이 2명 있었고, 1명은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은 경찰에 "아이들이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 물놀이하길래 수영하면 안 된다고 계도 차원에서 한 차례 경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유족 심리안정을 위해 이들이 거주하는 대전시와 협력해 유족 심리상담과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wan@yna.co.kr(끝)<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7.11
SK하이닉스 30만원 돌파…'HBM 독점' 지속 여부는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30만원 선을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관련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예고되면서 독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달 초 20만4500원에서 전날 기준 29만7000원까지 올라 약 45% 상승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8분에는 장중 30만3000원을 기록하며 SK그룹 인수 이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주가 급등은 엔비디아와의 밀접한 기술 협력 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 9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처음 넘어서자 다음날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상승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앞다퉈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3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했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30만원대 중후반으로 조정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시장 주도권이 유지되고 있어 SK하이닉스의 영업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고 NH투자증권의 류영호 연구원은 “HBM3E 12단 제품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 진입하고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경쟁사의 진입과 기술 개발 속도를 주시하며 SK하이닉스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1
마크롱, 국빈 만찬장서 영국 왕세자빈에게 윙크해 '입방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만찬장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윙크하는 모습이 포착돼 인터넷 상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윈저성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장에서 미들턴 왕세자빈의 옆자리에 앉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술잔이 모두 채워진 후 미들턴 왕세자빈과 건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윙크를 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 국가 원수가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예상치 못한 다소 친밀한 행동을 보여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 윙크가 프랑스식 편안함의 표현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제로도 공식 석상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윙크를 보낸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마크롱 대통령이 5월 말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가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로부터 얼굴을 맞은 일화를 떠올리며 "또 한 대 맞을지 모른다"고 마크롱 대통령의 윙크를 조롱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 영국 도착 직후 자신을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미들턴 왕세자빈을 만난 뒤 왕세자빈에게 손등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영국 내에선 왕실 의전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왕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왕실 구성원을 만날 때 남성은 머리를 숙이는 방식으로 예를 표하기만 하면 된다.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록 이례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예의를 벗어나진 않았다고 두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커밀라 왕비를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손등 인사를 했다. 찰스 3세 역시 마크롱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때 브리지트 여사에게 손등 인사를 했다.
2025.07.11
7월 초 수출 증가세로 출발…반도체·車·선박 호조 7월 초 수출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부과 등 악재가 있었지만 올해 1월과 5월을 제외한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했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 수입은 늘었고 미국(-13.1%), 대만(-9.1%)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7.1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영상]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일일까?
2025.07.10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지자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