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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매연 ‘뿜뿜’ 배달용 내연이륜차…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