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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4달 연속 2%대…농축수산물 4.1%·석유류 6.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고 10월엔 2.4%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라 지난해 8월(8.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영향도 있지만 해외 수급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작년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이 심의관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올랐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2025.12.31
소비심리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투자 소폭 반등 11월 소매판매는 두 달 만에 줄어든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월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명절 특수가 사라진 소비심리가 떨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올랐다. 산업생산은 8월(-0.3%) 이후 9월(+1.3%)·10월(-2.7%)에 걸쳐 한 달 단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7.5%) 생산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수출 호황과 지난달 급감(-26.5%)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인해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이와 달리 내수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11.1%)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도소매업(-1.6%)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 중 도매업은 2.4%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3.3% 급락해 작년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소매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 후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한 다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특히 비내구재는 작년 2월(-5.4%)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서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올해 11월까지 소매판매는 누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도 건축 공사 중심으로 6.6% 증가했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7.3%)과 발전·통신 등 토목(-17.3%)을 위주로 1년 전보다 9.2% 감소했다. 경기 종합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성격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12.30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세…10월 증가율은 2.5% '주춤' 출생아 수가 16개월째 늘고 있지만 10월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4일 공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1년 전보다 532명(2.5%)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래 16개월 연속 증가세하고 있다. 10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최근 1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년 10월 증가율(13.5%)이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것이다.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1∼10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10.1%), 1991년(7.1%)에 이어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출생아 수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전년보다 7.7% 줄어든 23만28명을 기록했다가 작년에 23만8317명(+3.6％)을 기록해 증가했다.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증가가 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0월 기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34세의 출산이 가장 많았다. 이 연령대 인구가 증가해 혼인 및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86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5건(0.2%) 많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9개월 연속 늘었으나 10월에 증가세가 매우 약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혼인은 19만57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8년에 20만8003명을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혼인 건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태어나는 아기는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10월 인구는 778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72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2025.12.24
31일 밤부터 명동스퀘어 새해맞이 '2026 카운트다운 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광판 일대에서 새해맞이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명동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공식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중구는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재탄생시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필적하는 빛의 도시로 조성 중인데, 이번 행사는 그 성장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세계 본관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채로운 영상이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자정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칠 것으로 보인다. K-POP 공연, 불꽃쇼 등이 올해 마지막 밤을 빛낼 계획이다. 행사는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며 개그맨 김원훈과 정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무대는 신세계 본관 앞 분수대 광장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각각 마련된다. 인순이, 박정현, 소향, 에일리, 박혜원(HYNN), 훅(HOOK), 원위(ONEWE), 라포엠, 82메이저(82MAJOR),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 영빈, 문세윤&한해, 허용별, 빅맨(Bigman), 하이키, 박지현, 세이 마이 네임(SAY MY NAME) 등이 공연한다. 구는 카운트다운 쇼가 KBS 1TV와 KBS 유튜브를 통해 117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장 방청은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제공되며, 이 가운데 20%는 중구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일반 방청 신청은 KBS 홈페이지에서, 중구민 배정분은 'AI내편중구'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 쇼를 통해 빛의 도시 명동에서 시작되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7
부동산 가격 오르며 가구당 자산 5% 증가…불평등은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당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늘어 전체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를 각각 차지해 실물자산 비중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높아졌다.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가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6억2천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천498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5913만원)의 8.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7.3배)보다 훨씬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42.1배)보다 더 커진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냈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세종(7억6633만원)이 서울(7억6173만원)을 앞섰지만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전남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한편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6.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은 20.4%, '부채 상환'은 19.6% 등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6%),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7%였고 '상승할 것'은 17.5%, '하락할 것'은 14.6%였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년 전보다 3.4%p 감소한 46.1%로 조사됐다. 가상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파트(66.8%)였다.
2025.12.04
민생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 늘었지만 지출도 증가…이익 5% 감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지출도 늘어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5.28% 늘었다. 그러나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천435만원으로 3.22% 늘어난 결과다.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2분기보다 늘었지만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2분기보다 8.8%가 뛰어 개별 업종 중에 2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2분기보다 0.9%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3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매장의 운영 비용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고 지역 별로는 부산(10.9%),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유의미했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올해와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매출이 동일하게 3.1% 증가했다. 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33조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저축은행(6.0%)와 상호금융(3.2%)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2만1천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13.6%인 49만4천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이다. 강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작년 7만7천개사 이용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도 가능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2025.11.21
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상승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해,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을 되찾아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에는 101.0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인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급상승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118.36이었던 지수는 29일 121.2, 30일 124.05, 31일 124.62로 뛰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4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소비자원, 신축아파트 '피해예방주의보'…하자 70%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 못 미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이다. A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달랐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