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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최태원 회장 왼쪽 뒤는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 [독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1%2F91ade70f-0be0-4d1f-a31c-8b775956c60e.webp&w=3840&q=100)
최태원·젠슨 황, 美 호프집서 AI 동맹 업그레이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만나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동 장소는 현지의 한국식 치킨 호프집이었고, 양사 최고위 경영진과 함께 최 회장의 장녀와 황 CEO의 딸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한국식 치킨집에서 열린 회동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한국식 호프집 ‘99치킨’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치킨과 소주, 맥주를 파는 이곳은 전형적인 한국식 분위기의 장소로, 회동 이후 촬영된 기념사진 배경에는 ‘호프’, ‘치킨’, ‘푸라이드 양념’이라는 한글 상호가 그대로 담겼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한국산 맥주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HBM4·차세대 메모리 협력 논의약 2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적용될 HBM4 공급 계획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SOCAMM,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전반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파트너십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종합 AI 전략과 접점 확대이번 만남에서는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를 지향하는 SK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맞닿는 지점도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변경하고 AI 반도체 및 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양사는 한국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 AI 클라우드·국내 생태계 협력SK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AI 혁신을 목표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제조 AI 플랫폼을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국 제조업과 데이터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와 AI, 차세대 성장 축 논의이날 자리에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황 CEO의 딸 메디슨 황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AI로 일하는 제약사’로의 전환을 사업 목표로 내세우며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퀀텀 점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사 최고위급 총출동…결속 강화회동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제프 피셔 수석부사장, 카우식 고쉬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SK 측에서는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총괄 등이 동석해 양사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AI·바이오 전반에 걸친 전략적 결속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칩스와 ‘슈퍼 모멘텀’ 선물최 회장은 황 CEO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HBM칩스’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역사와 자신의 리더십을 조명한 신간 『슈퍼 모멘텀』을 선물했다. 이는 지난해 황 CEO가 방한 당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와 일본 위스키 하쿠슈를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현장에서 ‘HBM칩스’를 직접 시식하고 책을 펼쳐 보이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경영 행보 가속최 회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황 CEO를 비롯한 현지 빅테크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을 맡아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2026.02.11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AI 투자 가속에 채권시장 과열…알파벳 22조원 발행에 145조원 몰렸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자 글로벌 채권시장에 약 1천억달러(약 145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빅테크의 자금 조달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알파벳은 9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만기가 다른 7종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40년물(2066년 만기)은 당초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 수준에서 논의됐으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산금리가 0.95%포인트로 낮아졌다. 초장기채 검토, 기술기업으로는 이례적 선택알파벳은 달러화 외에도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 발행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파운드화 기준으로는 만기 100년의 초장기채 발행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초저금리 시기 국채를 중심으로 100년물이 발행된 사례는 있으나, 기술기업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영국 시장에서는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 전례가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서는 IBM이 1996년 달러화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AI 인프라 투자 위한 실탄 확보알파벳의 잇단 회사채 발행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천850억달러(약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알파벳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175억달러, 유럽에서 65억유로를 조달했으며, 당시 발행한 50년물은 해당 연도 미국 기술기업 가운데 가장 긴 만기였다. 하이퍼스케일러 빚투 확대, 올해 585조원 전망알파벳을 비롯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총 1천650억달러를 차입했다.오라클은 이달 들어서도 250억달러를 채권시장에서 추가로 조달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차입액이 4천억달러(약 58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전체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2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xAI는 사모대출 선택, 칩 임대 구조 활용한편 xAI는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로부터 34억달러(약 5조원)를 조달하는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거래는 특수목적법인(SPV)이 아폴로에서 자금을 빌려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한 뒤 이를 xAI에 임대하는 구조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와 달리 채권 발행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장을 앞둔 모회사 부채 관리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026.02.10
AI 붐과 금리 인하, 경제학자 60% “영향 제한적” 인공지능(AI) 확산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넓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년 안에 물가와 중립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시카고대 설문, ‘미미한 영향’ 응답 다수미국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AI 붐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AI 확산이 중립금리를 0.2~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워시의 생산성 기대와 엇갈린 시각이 같은 결과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해온 관점과 결을 달리한다.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 물가 압력 없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준 인사들, 단기 물가 압력 가능성 언급전 연준 관계자인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AI 확산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나온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관련 수요가 선행되며 일시적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점도표와 대차대조표 전망지난해 12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 평균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가리켰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편 워시가 강조해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연준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준은 약 9조달러에서 6조6천억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온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09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4% 급등…5,300대 회복 미국 증시 반등 흐름이 전해지며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응했다. 9일 오전 코스피는 4% 넘는 급등세로 5,3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기관 매수에 지수 급반등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212.33포인트 오른 5,301.47을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5,317선을 웃돌았다.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됐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억원대, 2천억원대 순매수를 나타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확인되며 현·선물 동반 강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다. 미국 증시 반등, 반도체 업종에 온기지난주 말 뉴욕 증시는 과도한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주 강세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온기가 전해졌다.증권가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수 급등을 계기로 외국인 수급이 주 초반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반등 기대가 확산됐다. 삼성전자·하이닉스 5%대 상승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흐름을 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에너지 관련 종목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반면 일부 제약·게임주는 차익 매물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2%대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대 상승하며 1,100선을 웃돌았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로봇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바이오주는 조정 국면을 나타냈다.증시는 미국 증시 흐름과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026.02.09
빗썸,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금융당국 현장검사 착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 대량 입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랜덤박스 이벤트 입력 오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 가운데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됐다.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천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천490개, 약 2천440억원 상당이 입금된 셈이다. 거래·출금 차단까지 40분…일시적 가격 급락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고, 7시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해 7시40분 조치를 마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수율 99% 넘어…미회수분 약 125개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천788개 가운데서도 93%를 추가로 회수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분은 약 125개 수준이다.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 제기…회사 “보유 자산으로 정산”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넘어서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했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로, 이번 오지급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자산 수량과 지갑 내 보관 수량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매도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현장검사 예고빗썸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 가격이 단시간 내 정상화됐으며 연쇄 청산을 막는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 오지급 자산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6.02.07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까지 추락…전문가들 “이제는 ‘절망’ 단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만달러를 이탈한 뒤 낙폭을 키우며 한때 6만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약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절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 오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2% 하락한 6만4천937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오후 7시15분에는 장중 6만달러를 터치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후 약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이번 하락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ETF 자금 유출·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전문가들은 7만달러 붕괴가 하락 심리를 증폭시켰다고 본다. 저점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되며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왔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한 달간 약 2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옵션 시장에서는 6월 만기 계약 거래가 6만달러와 2만달러 구간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2만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디지털 금’ 서사 흔들…기술주와 동조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을 떠받쳐온 ‘서사’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그간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위기 국면에서 실물 금과 달리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술주와 동조하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다.홍콩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시장은 서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 금융과의 통합 속에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라이언 래스머슨 이사는 “하락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약세장은 대개 ‘무관심’ 속에서 끝나는데, 현재는 ‘절망’ 단계”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개인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연예 이슈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장기 매수 기회’ 시각 유지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영국계 금융서비스 업체 마렉스의 일란 솔롯 세계시장 분석가는 “전망은 여전히 약세지만 최악은 지났을 수 있다”며 “다년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이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편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천달러 선을 이탈해 한때 1천745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해 같은 시각 1천89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매입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7.12% 급락했다.
2026.02.06
작년 경상흑자 1천231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경상수지, 기존 최고치 넘어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5년(1천51억달러)을 넘어선 수치이며,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 월간 최대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188억5천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수출 급증, 수입 증가 제한12월 수출은 716억5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반도체(43.1%), 컴퓨터 주변기기(33.1%), 무선통신기기(24.0%)가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중국(10.1%), 미국(3.7%)에서 호조를 보였다.수입은 528억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탄,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반도체·정보통신기기, 금·승용차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서비스수지는 36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14억달러로 확대됐는데, 겨울방학 성수기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급증본원소득수지는 47억3천만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37억1천만달러로 급증한 점이 주요 요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12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237억7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확대됐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