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시간 이미지2026.04.29
문서아이콘

경제 2462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9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 썸네일
재생 아이콘
[영상] 한미가 함께 짓는 잠수함, ‘핵추진 투트랙 전략’의 등장
시간 이미지

2025.12.09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소프트뱅크, 로봇 AI 투자 확대…스킬드AI 기업가치 20조 전망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스킬드AI에 추가 투자를 협의 중이다. 로이터는 두 기업이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펀딩 라운드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스킬드AI의 기업가치는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140억달러로 평가될 전망이다. 올해 초 시리즈B 라운드에서 47억달러로 평가된 이후 몇 달 만의 급등세다. 범용 로봇 두뇌 개발에 집중스킬드AI는 메타 AI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설립한 기업으로, 특정 하드웨어 제작보다 모든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인지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모델이 핵심이다. 지난 7월 첫 범용 모델을 공개했고 물류부터 가정 내 작업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실증했다. 한국 기업도 초기부터 참여스킬드AI의 시리즈B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LG테크놀로지벤처스, 삼성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지난 6월 스킬드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도 병행했다.이 회사는 지난해 시리즈A 단계에서 3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소프트뱅크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휴머노이드 시장 ‘가속’…기술적 난제는 여전AI 성능이 향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투자 협상이 글로벌 자본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본격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범용 로봇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으며, 실사용 확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내 협상 마무리 전망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일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크리스마스 이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무신사
무신사,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성수, 무신사역입니다" 3년간 무신사가 10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를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세권 내에 기업이나 기관 등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명병기가 시작됨에 따라 성수역 역사 내외부 역명판을 비롯, 대합실 방향유도표지판과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성수역 다음에 무신사가 함께 안내된다. 2호선 전동차 내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무신사는 9월 서울교통공사의 공개 전자입찰에서 약 3억3천만원에 성수역 역명병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성수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고용과 투자를 지속해 확대했고, K패션 브랜드의 집결 효과 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성수를 넘어 서울숲길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중소 브랜드 등과 상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홈플러스
홈플러스 "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품공급 차질…납품 중단은 없어" 홈플러스는 "일부 상품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납품 중단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삼양식품이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A화장품(아모레퍼시픽)은 잔여 회생채권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납품 대금 지연 지급과는 무관하고, B식품사(삼양식품)도 납품 대금 지급 시까지 상품공급을 일시 중단한 적은 있으나 대금 지급 후 문제 없이 다시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 회생채권을 전액 상환했고 중견 규모 이상 대기업들의 회생채권은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 중"이라며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일부 대기업 회생채권과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일부 상품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물량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부동산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테슬라./연합뉴스
‘AI 테슬라’에도 찬바람…모건스탠리 한마디에 주가 3% 추락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8일(현지시간) 3% 넘게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각)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39% 내린 439.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가는 447.44달러였으며 장중 한때 435.25달러까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향후 12개월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낮춘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 변경은 애널리스트 교체와도 맞물려 있다.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애덤 조너스에서 앤드루 퍼코코로 교체되면서 분석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퍼코코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로봇과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이 같은 사업 전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약 210배의 주가수익비율(PER)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퍼코코는 “현재 주가에는 자동차 외 사업 부문의 성장 요인이 이미 반영돼 있으며 실적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425달러로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의 테슬라 목표주가 평균치는 388달러이며 투자 의견은 ‘매수’ 28명 ‘보유(중립)’ 19명 ‘매도’ 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모건스탠리의 조정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향후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일지 혹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는 향후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AI 사업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시간 이미지

2025.12.09

/ 썸네일
재생 아이콘
[영상] 바다 밑에서 독립을 배우다... 209급 우리 잠수함의 비밀
시간 이미지

2025.12.08

고속철도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2.08

경찰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체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경찰은 ▲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논의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실제 피의자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