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총 2143건
신세계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물품 지원도 신세계그룹은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며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산청·합천군에는 이마트 진주점을 통해 물, 컵라면, 초코파이류 등 먹거리와 생필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마트는 충남 지역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건, 칫솔, 내의, 체육복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세트 500가구분을 전달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매일 많은 고객을 만나는 유통기업으로서 이번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고객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7.21
日관세각료, 8차 관세협상 위해 방미…"조기 합의 모색" 미일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8차 협상을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출국 직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을 지키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일본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는 착지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크게 잃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각료로서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내달 1일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데 대해서는 "8월 1일이 전환점인 것은 틀림없다"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국내 산업에서는 날이 갈수록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과 구체적 협상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일 오후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는 것은 지난달 하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4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일본은 8월 1일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패해 이시바 총리의 국정 운영 동력과 협상 능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관세 문제를 협의해 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참의원 선거 직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으나, 미일 간 공식 관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5.07.21
소비쿠폰 첫날 신청 몰려…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 놓았음에도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 안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07.21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을 추가 인하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LPR을 인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달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소폭 뛰어넘는 5.2%(상반기는 5.3%)를 기록해 즉각적인 금리 조정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각국 기업들이 대(對)중국 무역 일정을 앞당긴 것의 영향을 받은 데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통화·대출정책 상황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정책 실시의 강도와 리듬을 잘 붙잡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일이라고 말했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정부 "민생회복 쿠폰, 내수 활성화 계기 되도록…소비심리 개선"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 보다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 중 대내적인 부문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경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느 정도는 부진에서 회복됐다면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수출"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됐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하방 요인'이 우세했으나 이제는 상·하반 요인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 1.6% 감소했다.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수출·생산 부문에서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둔 선수요 등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8% 늘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8
"트럼프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트럼프 7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천300만 달러(2천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5천100만 달러(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J.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 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지명된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로, 이들의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상화폐 및 기술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다수의 고위급 인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수년간 합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정립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8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점에서 쓰세요" 할인행사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맞물려 편의점 업계도 라면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제외돼,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편의점은 공통으로 라면·신선식품·생필품에 대한 증정·할인 행사에 집중한다. 여기에 자체 앱 포인트 페이백, 신선육 등 기획세트 택배 배송 등도 운영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면은 25% 할인에 투플러스원(2+1) 행사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도 선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다. GS리테일은 이번에도 축산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세트 주문과 결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낵, 주류, 간편식 등 1천700여종 상품에 대해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이 진행된다. CU는 이달 진행 중이던 대규모 주류 행사와 증정·할인 행사에 더해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번들 구매·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번들 구매 시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최대 33% 할인된다. 즉석밥은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의 제품은 제휴카드 결제 시 2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원 이상 구매 건은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페이백 행사는 포켓CU 결제·적립건에 대해 하루 1회 참여할 수 있고 회차마다 선착순 마감된다. CU는 또 유통업계 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닭강정, 양장피 등 간편식 5종을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한정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통해 생수, 라면, 생활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특가를 진행하며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세탁세제, 여성 위생용품, 롤 티슈 등도 증정·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이달과 다음 달 준비된 증정·할인 행사 대상 품목은 2천개 이상이다. 중점 품목 35종은 제휴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20%를 제공한다. 한우보신세트, 샤인머스캣실속세트, 종아리마사지기 등 택배 판매 상품 27종도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라면 종류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에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부터 31일까지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 기획상품을 무료 택배 배송한다.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달 한 달간 증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3097종이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 냉장안주, 맛살 등 46종에 대해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며 이 시간대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가맹 경영주 수익 증대를 통해 그간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