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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16년 만에 새 디자인 도입서울시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미관과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16년 만에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가 개선되며, 운영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설물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교체를 진행한다.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1,276개로,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 2009년경 설치된 이후 15년 이상 사용되면서 내구연한이 초과돼 변색과 노후화가 진행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보행 안전과 운영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 새롭게 발표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천장 높이를 2m로 조정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면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고 측면에 개폐형 창문을 추가해 개방감을 확대했으며, 강제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했다. 가로판매대의 경우 판매 품목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 외부 적치물을 줄이기 위해 상부에 별도의 물품 보관 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외장재는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하며, 색상은 새롭게 개발된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기존 ‘기와진회색’보다 밝은 색상을 채택해 도시 경관을 보다 활기차게 연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설 교체에 앞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인근(중구 무교동 44-1)에 실물 견본을 시범 설치해 시민, 운영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디자인 개선을 통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시민과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영자의 작업 환경과 보행 안전을 고려한 공공시설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잠실역’ 2년 연속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기록2호선 ‘잠실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2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성수동의 인기를 반영하듯 ‘성수역’도 13위까지 급등했다. 5월이 연중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린 달이었으며,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저녁 67시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는 19일,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지하철이 총 160만 499회 운행되며 4,204만 917km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으며, 서울부산을 5만 2,551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열차 운행이 9,096회 증가하면서 수송 거리도 87만 3,826.4km 늘었는데, 이는 4·5·7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열차 증회와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총 수송 인원은 24억 1,752만 명으로, 하루 평균 660만 5,2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붐비는 달은 행락객이 많았던 5월(2억 1,159만 명)로 나타났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혼잡했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 67시였으며, 연중 최다 승객이 몰린 날은 3월 28일(목요일)로 총 846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승하차 인원 1위는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6,177명이 이용했다. 이는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구리·남양주 주민 유입 증가와 프로야구 관중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홍대입구역’, 3위는 ‘강남역’이 차지했다. 강남역은 26년간 1위를 지켜왔으나 2023년 처음으로 잠실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는 3위로 하락했다. 2호선의 강세는 호선별 수송 인원에서도 드러났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6만 4,128명을 실어 나르며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많은 수송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191만여 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성수역은 7년 전 40위권에 머물렀으나, 성수동의 인기에 힘입어 13위까지 상승하며 57%의 이용 증가율을 보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열차 운행 시간 탄력적 조정, 다기능 지하철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햄버거 사 먹는 게 두려웠다면 주목!...‘디지털 안내사’가 해결한다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안내사’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0만 명 이상을 교육 목표로 삼고, 125명의 안내사를 선발해 50개 노선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250여 곳에서 키오스크·앱 사용법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90명의 안내사가 56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내사를 통해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의 방법을 익힌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125명은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최연소자는 23세, 최연장자는 79세로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안내사들에게 10일간의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2개 노선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내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 1조로 활동하며, 서울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키오스크 활용법, SNS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내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서울시, 구의역 야간경관 개선…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고, 공간 특성에 맞춘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보다 밝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RGBW 색온도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어두운 조명과 황량한 고가 철로로 인해 야간 보행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구의역 역사 하부와 보행로에는 LED 라인 바(LED Line Bar), LED 스포트라이트(LED Spot Light) 등을 활용한 조명이 새롭게 설치됐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이 향상됐으며, 조명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더욱 안정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됐다. 아울러 교각과 역사 하부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회색빛 교각에 미적 요소를 더했다. 조명 디자인을 활용해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RGBW 색온도 조명을 적용해 특정 시간대나 이벤트 기간에 다채로운 색상의 조명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단순한 조명 교체가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대입구역, 돌곶이역 등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해 서울을 더욱 밝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