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총 624건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서명한 4일, 엑스에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한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지출 감축을 이끌었던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지난달 머스크가 1차로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봉합되나 싶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 작업을 끝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더니 결국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머스크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머스크는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당 추진 시 목표 및 전략과 관련,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머스크는 1월부터 5월까지 정부효율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이끌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버금가는 반감을 산 바 있어 그가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과 온라인 미디어(엑스)를 통한 영향력을 경합주에서 '표'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속에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2025.07.06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영상] 조국 사면 요구에 침묵한 이재명... 결국 무산?
2025.07.04
해병특검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김계환 7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허위보고 관련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한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지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7.04
트럼프 "4일부터 관세율 서한 각국에 보낼 것…하루 10개국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기재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오는 8일) 전부터 각국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2025.07.04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03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2025.07.03
미 상호관세 임박…통상본부장, 주말 미국 찾는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전망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협상)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인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과 경제·통상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협력이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초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협력 논의에는 보다 긴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청회와 오는 4일 국회 보고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 본부장은 "미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3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