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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 총력"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과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의 주거와 교육, 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연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지역에 대해선 "부산을 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다. 최적의 후보지가 어딘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1
국민의힘, 오늘 '송언석 비대위' 구성 완료…전대 관리체제 가동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완료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이어 오후에는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5명도 임명한다. 비대위원에는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2025.07.01
한미회담 7末 8初 유력?…대통령실 "필요성 교감하고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르면 7월 말께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이지만, 한미 간 현안의 시급성이나 하반기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말·8월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회담은 불발됐고 당시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회담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당장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달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부터 1박2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루비오 장관이 일본을 먼저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말레이시아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오가는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필요하다는 교감 아래 계속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7월 말이라는 시기가 (언론에)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 날짜"라며 "어떤 방식이든 조율이 된다면 조율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영상] 이재명에게 직격탄 날린 조국? 무슨 경고길래
2025.06.30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국힘 30.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포인트 올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6.30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난항…송언석 겸임체제 현실화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 공백 최소화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체제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새 비대위원장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준비·지도체제 전환 과제…김용태안 계승 여부 주목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 준비와 동시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상태여서,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임기도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해 송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당헌에 따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집단지도체제는 동시 선출해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는다. 혁신위 구성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직후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 청년 정치 확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위원회의 성격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혁신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이전에 추진됐어야 할 안건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