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총 861건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출근길 '사퇴 요구' 질문에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길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불거진 검찰 내 사퇴 요구 관련 질문을 받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분분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5.11.12
카리브해 긴장 고조, 미 항모 진입…베네수엘라 ‘게릴라전’ 대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 인근에 진입했다. 미 항모 전단, 카리브 작전 구역 진입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하며, 이번 전개는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드 항모는 2017년 취역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이미 이 지역에는 군함 8척과 원자력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단행했으며, 약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실제 목표는 정권 전복” 반발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마약 단속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게릴라전 준비”로 맞서는 마두로 정권국방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군은 시민 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정면충돌 대신 전국 280여 개 지역에서 분산 전투를 수행하는 ‘게릴라전’ 가능성이 거론된다.일부 정보원은 정부가 내부 혼란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외국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제 장비로 ‘대항 의지’ 과시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 약 20대를 비롯해 수십 년 된 구식 무기도 동원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영TV를 통해 “이글라-S 대공미사일 5천 기를 영토 전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항전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5.11.12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대통령, 국익 효과적 옹호…앞으로의 시험대는 남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대미 협상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매체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기사에서 “혼란의 시기 이후 실용주의가 돌아왔다”며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북·러 밀착, 글로벌 무역 긴장이라는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 외교의 핵심, ‘균형과 실리’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실용주의 외교’를 구체화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복원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재가동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고 짚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투자 합의의 ‘안전장치’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상호 관세율은 기존의 15%를 유지하고,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했다.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데 비해 한국은 문서로 관리 메커니즘을 명시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APEC은 예고편일 뿐”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PEC을 무난히 마무리했다면서도 “이번 회의는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도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외교의 지속적 조정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용 외교, 현실 시험대로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가자시티 한눈에’ 휴전 최전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휴전의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북부 가자지구 셰자이야 마을의 언덕은 지금도 전쟁의 흔적을 품은 채 서 있다. 이스라엘군(IDF)이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 세계 14개 언론에 공개한 현장은, 가자시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 주둔지였다. 휴전선 바로 앞, 여전히 ‘유리한 고지’이 주둔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그린라인’에서 불과 1.7㎞, 휴전 합의로 정해진 철군선 ‘옐로라인’ 바로 앞에 자리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곳을 “가자시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vantage point”라고 표현했다. 그는 “차로 2분 거리의 이스라엘 민가를 덮쳐 수백 명을 살해한 하마스 기습이 바로 이 고지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인근 나할오즈와 크파르아자 등 키부츠 지역을 급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붙었다. 이후 셰자이야는 지상전의 중심이 되었고, 포격과 교전이 반복되던 일대는 지금도 황량한 모습이다. 전투의 흔적, 남은 위협주둔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총 탄피와 유탄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과 로켓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약 두 달 전에는 주둔지 입구 안쪽에서 하마스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그 땅굴은 서쪽 가자시티 방향으로 수백 미터, 북쪽 베이트라히아 쪽으로 약 3㎞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긴급히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군 관계자는 “눈앞의 적이 물러났을 뿐, 땅속의 전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전장의 교차점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휴전 이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지역을 직접 찾았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의 안보 구상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가자시티는 여전히 눈앞에 있다”한낮 33도의 열기와 강한 바람, 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지만, 쇼샤니 중령은 “맑은 날이면 가자시티와 베이트라히아, 멀리 이스라엘 아슈켈론까지도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고지에서 내려다본 가자시티는 아직 멀지 않다. 휴전의 선이 그어졌지만, 전선의 긴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11.06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중대본 "정부시스템 89% 정상화…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면서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78개 시스템의 복구가 남아 있고, 이 중 64개는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11월 셋째주까지 (복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일을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