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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741건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석유화학 자구노력, 정부도 뒷받침…사업재편 협약 체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공표했다. 또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이후 처음 열렸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t(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업계는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지만,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하다"면서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방관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금융·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25.08.20
북한-러시아 축전 교환 "조선군인 참전, 절대 안 잊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조국해방 기념일로 부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15일에 보낸 축전에서 "오늘날 선렬들에 의해 마련된 친선과 호상(상호) 협조의 전통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분자들이 강점한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 조선군인들이 참전한 것으로 하여 굳건해지고 있다"면서 "로씨야 인민은 조선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의 리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축전에 최선희 외무상은 16일 답전을 보내 러시아가 조국해방 80주년 기념일에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문화성 부상, 예술인들을 보내 축하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이 "조로(북러) 수뇌분들의 전략적 구상과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간 조약에 언제나 충실하여 두 나라 동맹 관계의 영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한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공동보조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략대화를 가졌고, 지난달 13일 강원도 원산에서도 제2차 전략대화를 나눴다.
2025.08.20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 조율"…푸틴, 젤렌스키 기꺼이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회담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회담이 열린 뒤 우리는 두 대통령에 나를 더한 3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꺼이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전쟁 당사국 정상 간 처음 열리는 만남이 된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최대 쟁점인 영토 재획정을 두 나라 정상이 직접 담판하도록 한 뒤, 합의가 도출되면 자신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서 종전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정상과 잇따라 회담한 외교 일정과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보장을 논의했다”며,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가능성에 크게 고무돼 있다”며 이번 협의가 “거의 4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좋은 초기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 전략의 핵심 난제였던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진 만큼,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 담판이 성사될 경우 영토 재획정 문제가 사실상 전쟁 종식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8.19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에 '통일교 입당 의혹' 당원명부 대조 요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18일 재차 국회를 찾아 당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도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직자 등의 반발로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영장을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당 측은 협조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인 100만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18
남북합의 ‘부분적 이행’ 검토…李대통령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유튜브에서 DJ묘역까지…조국, 복당신청으로 정치 복귀 가속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계기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8개월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는, 이제 ‘재기’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온라인 복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순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한 복당 절차를 넘어 조 전 대표의 ‘재등판 시나리오’에 쏠린다. 이날 최고위가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그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즉시 꾸려지고, 전당대회 시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 전 대표는 상징적 행보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출소 사흘 만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경을 견디고 부활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놓으려는 계산이 읽힌다. 실제로 그가 수감 중 읽은 책 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 회고록과 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조국혁신당’ 로고와 함께 새롭게 바꾸며, 정치 복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의 행보도 뚜렷하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당원·지지자와의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을 예방하며 ‘정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도움 주신 분들을 만나겠다”며 전국적 행보를 예고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복당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내년 선거 판세까지 직결되는 중대 변수다. 조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연내 대표직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하면서 동시에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그는 이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귀환’이 단순 복당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와의 상징적 연결, 사법 리스크 이후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야권 재편까지. 복귀 선언과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다시금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8.18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특검의 수사망에 모이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씨같은 시각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씨가 차명 법인을 통해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은 구속 후 첫 조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전성배 씨는 2022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질신문 가능성김 여사,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김 여사 역시 “제기된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 씨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