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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875건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2025.10.17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별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대중에게 사랑받은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가 2018년 펴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백 작가는 이후에도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펴냈고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의 활동도 이어 나갔다. 백 작가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알려졌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백 작가가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백 작가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7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 가용자원 총동원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내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및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면서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불법적 조치”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1천달러(약 140만원)였던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린 결정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상의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라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H-1B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미국 내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직격탄…법 취지에 어긋나”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가 만든 H-1B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미국 내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위한 제도 개혁 필요”브래들리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합법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드문 기회”라며 “국경안전과 동시에 숙련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의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10.17
유엔 韓차석대사, "인신매매 지속적 관심 촉구…초국가 범죄와 얽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16일(현지시간) 유엔 회의에서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인신매매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 같은 범죄는 온라인 사기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의 새로운 형태와 얽혀 있다"며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서창록 위원장의 브리핑 및 회원국과의 상호대화가 이뤄졌다. 김 차석대사는 "한국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서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제 인권 전문가로, 3월 자유권 규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