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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807건
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확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과 멕시코 일대에 출생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만 낼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기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2026.07.09
이란 남부 연쇄 폭발음…미군 공습 후 "중동 미군기지 대규모 보복" 경고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과 항구도시에서 연쇄 폭발음이 발생한 가운데, 이란 군부가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차바하르, 부셰르 등 남부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 이들 지역은 혁명수비대(IRGC) 해군 사령부와 해안 미사일 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전략 거점이다. 이란 매체들은 폭발이 미군 공습에 따른 것인지, 방공망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차바하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으며, 부셰르에서는 대공 방공포가 적대적 목표물과 교전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란 군부는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격에 활용되거나 지원한 모든 미군 기지는 예외 없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이번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이란 갈등이 다시 군사 충돌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남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다시 이란 남부를 공습하면서 양측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2026.07.09
미, 이란 공습 단행…테헤란 "MOU 위반, 단호한 보복" 경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MOU 위반" 책임론 제기이란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조치 역시 종전을 위한 '이슬라마바드 MOU'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외무부는 이 같은 조치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상선 공격 대가 치르게 할 것"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미군은 "국제 해역에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공격한 데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미 재무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이란 남부 곳곳서 연쇄 폭발음공습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시리크의 타헤루이 부두 일대에 발사체 6발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2026.07.08
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오만, 美 반대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에너지 운송 새 변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 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수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고,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비스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만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비스료 부과와 항로 조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기존에는 국제 수로의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 기금 조성 가능성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비용 체계가 에너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7.01
김민석 총리 이임…"새로운 자리에서 국정 성공 뒷받침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청년의 삶 개선과 지역주도 성장 등 남은 과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국민과 대통령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준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 통합, 새만금 투자 지원, 대기업 지방 투자, 자살 감소, 미·중 외교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이 착용한 양 무늬 넥타이를 소개했다. 그는 "가운데 한 마리 양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회복과 성장, 도약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 이후 국민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는 우리 역사 황금시대로 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임 총리에게도 믿음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임식에서는 특유의 유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취임식 때는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임하는 날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걸 후임 총리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사직원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더라. 사직을 거부해볼까, 시간을 끌어볼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다"고 농담을 던지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2026.07.01
美대법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유효"…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편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쟁점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였다. 현행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화당은 연방법이 연방 선거일을 하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까지 우편 발송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이후 도착한 투표도 인정하고 있으며,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도 공화당 주장 기각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대법원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향후 주요 헌법 사건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유권자 ID 법안 처리해야"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엄청난 패배"라고 평가했고, 백악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SAVE 법안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화당은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6.06.30
美언론 "미국·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30일 카타르서 실무회담" 미국과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벌어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이번 주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상호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도하에서 회담을 열어 호르무즈 해협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최근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서 장소와 의제가 모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충돌 후 대화 재개양국은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후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습과 이란의 바레인·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를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양측은 다시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핫라인은 아직 미가동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에 합의했지만, 아직 실제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당초 핵 문제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 측에서는 닉 스튜어트가 이끄는 실무협상단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은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무력 충돌을 수습하기 위한 첫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2026.06.29
李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부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정부는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투자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1천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책도 함께 발표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지원 정책을 함께 발표한다.정부는 투자 대상지 선정 기준과 함께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투자 입지와 인프라 확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6.06.29
호르무즈 화물선 피격…IMO 철수작전 하루 만에 잠정 중단 오만 인근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화물선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선박·선원 철수작전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지목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25일(현지시간) 오만 다히트항 남동쪽 약 7.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화물선이 우현을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박의 함교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나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일방향 자폭 드론을 이용해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피격된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선박은 이라크에서 화물을 선적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고, 뒤이어 다른 선박 3척도 같은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 산하 페르시아만해협청(PGSA)도 지정 항로를 벗어난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험 적용,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여파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4일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국제해사기구는 당초 오만이 제공한 임시 항로를 이용해 선박 수백 척과 선원 약 1만1천 명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전을 추진해 왔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여러 선박이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갔지만 추가적인 안전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피격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가 조율한 철수 프레임워크에 따라 운항한 선박이 아니었다"며 "항행 안전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 계획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2026.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