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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647건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025.12.23
미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천300t급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목적으로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목적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의 이번 입항은 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기적 조치다.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장 탑재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로 승조원은 약 110명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기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와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잠수함 입항, 약 10개월 만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올해 2월과 10월 알렉산드리아함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해군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3
‘황금함대’ 구상 공개…프리깃함은 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신형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 한화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민관 협력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고 오래전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함정이어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도입 사업의 지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건조 역량에 주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금함대’ 편제…프리깃함·대형 전함 동시 추진한화의 협력을 통해 도입될 프리깃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황금함대의 기함으로 3만4만 톤급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첨단 무장 대거 탑재새 전함에는 함포와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며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주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일정 논의를 예고했다. 초기에는 2척을 건조하고, 최종적으로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함명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로 소개됐다. 항모·잠수함도 증강…조선 능력 회복 선언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을 건조하거나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며 “조선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명명 논란과 비용 대비 효율성 우려‘황금함대’라는 명칭과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 호위함이 핵심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전술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함 1척당 5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주얼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25.12.22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엡스타인 망령’에 다시 발목 잡힌 트럼프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 연루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 방식과 일부 자료 삭제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찔끔 공개에 ‘은폐 의혹’ 재점화트럼프 행정부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에 맞춰 전면 공개하지 않고 수주에 걸쳐 나눠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이미 공개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16건이 하루 만에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숨길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파적 공개” 공세 강화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건 공개한 점을 들어 법무부의 당파적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며 완전한 해명과 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삭제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몇 주간 수십만 건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공개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 삭제 해명…“피해자 보호 때문”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삭제가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사진에는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공개 이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조사를 거쳐 다시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욕구 충족 못하면 부담 지속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엡스타인의 범죄 행각이나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힐 내용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수개월의 논란 끝에 공개된 자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李대통령 "기업 저평가, 시장 투명성 불신 때문…패가망신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며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한 기업은)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