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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집중 기조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정의 초점은 국내 현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는 한국의 대중동 전략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규제·물가·개혁 집중…대외 후속조치도 이어져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국내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 등도 계속 챙길 계획이다.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국정 운영의 구조 조정 성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촘촘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순방 성과의 ‘실질화’ 과제…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실무 협상 본격화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합의가 실제 계약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협력은 구체적 모델 설계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튀르키예의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환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후속 추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6
중일 갈등 속 트럼프 발언 ‘모호’…日, 불안과 경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과 잇달아 통화했음에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진의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사히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응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먼저 통화한 트럼프…대만 문제 언급에도 ‘일본 입장’ 비어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소셜미디어 글에서는 대만 문제나 중일 관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통화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사후 보고’ 형식 된 미일 통화…日 “트럼프 진의 읽기 어렵다”아사히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 통화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을 사후에 듣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며 태평양을 거대한 힘의 축으로 나누는 구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미일 분단’ 시도…日 영향력 제약 가능성 제기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함으로써 “중일 대립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을 경계하며,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중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희토류 수출 규제나 사증 면제 중단 등 경제·제도적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日, ‘동맹 구조 흔들릴까’ 우려…중국 SNS는 여행글 삭제마이니치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먼저 미국과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미일 통화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SNS 플랫폼에서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비판과 다른 시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2025.11.26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확정…시진핑에 연내 국빈 방미 초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연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아달라고 초청했다. 지난달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메시지는 ‘관계 안정’과 ‘협력 확대’로 요약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양국 합의 이행에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 주석 역시 “중미 관계는 부산 회담 이후 안정·호전됐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수락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초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직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찾는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시진핑, 협력 확대 강조시 주석은 “부산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은 실천으로 입증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며 관계 안정이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공동번영과 상호성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농산물·펜타닐·무역을 핵심 의제로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등 농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부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과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러·우 전쟁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중 간 협력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국, ‘대만 문제 중요성 언급’ 강조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강경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당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에는 대만이나 중일 갈등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교환시 주석은 “평화에 힘쓰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공평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조기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제네바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직후 이뤄진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호 방문 성사 여부 주목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찾는 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부산 회담 이후 되살아난 소통 모멘텀이 내년 미중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5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원칙 재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밝힌 이번 협의는 제네바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기존 초안을 재정교화한 문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향후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양국은 어떠한 최종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초안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번 논의는 최근 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 장치를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번 제네바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생산적 협의’라 평가백악관은 이번 협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경제·인프라 보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며 단기·장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됐다”고 평가했다.루비오 국무장관은 “26~28개 조항 중 열려 있는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침공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 역시 “지속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집중 협의…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 몫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병행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협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美 "우크라 종전안, 우크라에도 논의…양측과 좋은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몇몇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지난 주에 만나 바로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구상은 ▲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 안전보장 ▲ 유럽의 안보 ▲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조용히 구상과 관련해 일해왔다"며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어서 세부 사항을 논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그(드리스콜)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기존의 불참 입장을 바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나 대표가 남아공에 가는 것은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남아공 G20)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지 공식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running his mouth)"고 비난하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현재 매우 관심이 있다"며 "국가안보팀은 항상 이러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