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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807건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한국 선박 5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대기 선박 13척으로 감소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하며 정상 항해를 재개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척은 한국을 목적지로 운항하고 있다. 이번 통항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은 기존보다 줄어든 13척이 됐다. 해협 인근에는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항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항을 포함해 모든 우리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원팀 체제로 유관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중동전쟁,한국선박,해양수산부,국제해운
2026.06.25
美 "호르무즈는 국제수로"…이란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 반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원칙"이라며 "걸프 지역 국가들도 같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하며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발언은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통항 서비스 명목 등의 비용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의 수출 비용 증가와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걸프국 우려 달래기 나선 미국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뿐 아니라 종전 MOU에 포함되지 않은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제기될 사안"이라며 "후속 협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종전 MOU 제1조에 명시된 적대행위 종료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란의 역내 무장세력 활동 중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미사일·드론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원 문제 등이 향후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협상 의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떤 국가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사찰 수용 여부 놓고 신경전루비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란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사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란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사찰 수용 약속을 이행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사찰 이행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서 제기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및 걸프국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루비오 장관은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안보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번 순방은 전쟁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중동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JD Vance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전통적 동맹국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24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美-이란, 동결자금·핵사찰 놓고 또 충돌…MOU 이행 앞두고 균열 조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약 120억달러(약 18조5천억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됐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다"며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도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동결자금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가운데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와 연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MOU 체결 자체만으로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때문에 이란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산 선(先)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농산물 구매"…이란 "그럴 의무 없다"해제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제된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된 조항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동결자금은 필수품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물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사용처 제한을 언급한 배경에는 MOU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란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AEA 핵사찰 복귀 문제도 평행선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스위스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나 의무 수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IAEA 사찰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사찰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계기로 사찰 활동도 중단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경전미국과 이란은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도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결국 실무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자금 해제와 사용처, 핵사찰 등 주요 현안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은 MOU를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하려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 효과를 우선 확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레바논 변수에 흔들리는 미·이란 협상…트럼프, 군사 압박 수위 높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레바논 정세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첫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밴스 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분위기를 흔들었다. 트럼프 강경 발언에 협상장 긴장 고조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란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강력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란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이란 매체는 협상단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협상은 재개됐지만 한때 파행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이란은 레바논 휴전 이행 방안, 핵 프로그램 문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유지를 요구했고, 이란은 자국 안보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MOU 이후 드러난 핵심 쟁점이번 협상은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회담이지만, 핵심 현안 대부분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검증 방식, 농축 중단 기간 설정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갈등 요소다.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무료 통행을 보장한 뒤 사실상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자유 통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변수도 최대 걸림돌이스라엘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의 핵 개발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별개로 이스라엘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내부에서도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며 이란군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무 협상 장기화 전망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정치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사태 등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MOU 체결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핵 문제와 지역 안보, 해상 통행권 등 핵심 현안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후속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이란,헤즈볼라,호르무즈해협,핵협상
2026.06.22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미·이란 종전 MOU 공식 발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에 앞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국 매체들은 이번 서명으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됐다고 전했다.이란 정부도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서명 넘어 실물 문서 서명미국과 이란은 앞서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에는 JD 밴스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합의의 법적·정치적 무게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본은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목적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원유 수출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시점을 조기에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협상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별도의 대면 서명식이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원유 수출 즉시 재개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유예 조치 아래 원유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협상·제재완화 후속 협상 남아다만 이번 MOU는 종전과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여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보다 신속한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8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