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후보들 들러리였나…이럴 바엔 가위바위보가 나았을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불거진 당내 갈등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한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던 것인가"라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허겁지겁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나. 이럴 바에야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재촉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5.05.07

한덕수 "내각제 추진? 국민은 대통령 직선 원해"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그 동안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다. 이정현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절대로 내각제론자도 아니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한 후보가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트럼프 "8, 9일에 지각 뒤흔들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미 월드컵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취재진이 러시아가 FIFA 월드컵 출전이 금지된 사실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사실인가"라고 되물었고, 행사에 참석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러시아를) 재가입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가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G7)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다"며 "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G7 정상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러시아를 G8 등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제외하는 '헤이그선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지금 이 터무니없고 살인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그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결정은 (쥐스탱) 트뤼도(전 캐나다 총리)와 오바마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G8 재가입에 대해서는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은 정말 잘 진행됐고, 어떤 긴장도 없었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내년 월드컵 협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진행 중이다. 오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카니 총리와의 회담 당시 언급한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지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 취임선서식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들은 수십년,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2025.05.07

김문수·한덕수, 6시 회동…단일화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회동을 갖는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일정을 알리며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을 비롯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한 후보 캠프의 과학 기술 분야 관련 '1호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25.05.07

이재명 "새 교황님 기다리는 국민 마음 각별"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교황 선출이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위기를 평화와 희망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고통을 어루만질 지도자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 교황님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누구보다 각별하다"면서 "1825년 역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북경 천주교회에 '한국 교회를 위한 사제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담아 직접 편지를 보냈다. 당시로서는 너무 위험한 일이지만, 천주교에 담긴 평등사상이 백성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곡의 우리 역사 속에 천주교는 줄곧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를 지키는 방패였다"며 "누구보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의 통일을 바라셨다"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내란에 맞선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민주정신과 회복력은 극단적 정치에 포획된 채 갈라진 세계에도 큰 울림을 준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평화는 그 자체로 전 세계의 갈등과 분열에 큰 깨달음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께서도 콘클라베에 참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5.05.07

단일화 시한 압박…한덕수 측 “11일 전 결단 내려야”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기호와 선거 지원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을 강조한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일화는 11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것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 이후에도 가능은 하지만 기왕이면 등록 마감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이 시한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면 단일후보가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선거 기탁금 등 주요 선거비용에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 캠프 측은 단일화 시점과 방식에 대해 한 후보 측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과 부산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후보 간 접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결단과 의지”라며 “결정만 서면 여론조사를 하든 안 하든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 간 토론 이후 여론조사 ▲토론 없이 여론조사만 실시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 등 복수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모든 방식은 국민의힘 측에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어떤 제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영남 지역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빅텐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는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5.05.06

“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5.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