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총 1654건
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환하게 웃으며 악수 나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은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 회동 후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장 대표와 별도의 면담도 가졌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찬 시작 전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는 정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대비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번 회동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참석했다. 오찬 후 이어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면담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2025.09.08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피해자들께 사과…조국 겨눈 화살은 거두길" 조국혁신당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 논란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또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 분에게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향해서는 "밤낮없는 격무 속에서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사퇴했다. 지난해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도 당무 수행이 일시 정지됐다. 한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건 당시 자신은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8
단속 적발 사태, 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아…인력 교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와 취재진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정작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날인 5일에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9.08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별도 회동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리며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5
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들께 위로…당시 당적 박탈로 역할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이번 성비위 사안에 대한 당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수감 중 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도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 탈당과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회견 직후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5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