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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6.10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과방위 '방송 3법' 처리한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⑭ 세종·부산, '행정·해양 수도' 기대감…지역 현안 탄력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을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 지역민의 현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온 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상징적인 의제다.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해양강국 수도'로 조성될 부산도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경기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등 지역마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현실화에 촉각…'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 커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의 여섯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지난달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적어도 새 정부와 여당 내에선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부산의 '해양강국 수도' 조성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 7개 공약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트라이포트로 육성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다.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해수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대전은 '과학수도', 대구는 'AI 로봇 수도'로 육성 등에 속도 낼 듯대전은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대전 현지에선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는 최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AI 로봇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I 로봇 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로 육성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경기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추진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AI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지역 숙원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경남은 광역GTX망 구축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30분대 생활권 구축을 기대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한일정상, 25분간 첫 통화…"성숙한 한일관계 만들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에 관련된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5.06.09
비상경제점검 TF 두번째 회의…추경 규모·일정 논의할 듯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고,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경기·민생 대응책과 더불어 추경을 위한 재정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기본 20조원에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6.09
첫 한미정상 통화, 미국 공식발표 없어…첫 대면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처음 이뤄졌지만 미국 측에선 하루가 지나도록 통화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6일 한국 대통령실 발표 직후 로이터 통신발로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보도됐다. 하지만 그 밖에 미측의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공개),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를 한 뒤 주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내용을 공개해 왔다. 모든 통화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앞서 4월 8일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처럼 정상 취임 또는 당선 즈음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에는 곧바로 SNS로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