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총 965건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이철우, 대선 출마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런 부도덕한 인물과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헌법개정'을 약속했다.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 요구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인 본선 경선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도 대선 출마 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문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는 "APEC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산불(대응)도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다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며 "열심히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 대표로 나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지사 측이 전했다. 이 지사는 "자유 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라며 "경북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다. 대표 주자로 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영상] 국민의힘 총성없는 전쟁 시작됐다! 대권주자 놓고 무한경쟁 돌입?
2025.04.09
오세훈, 시장직 유지한 채 대선 출마 선언 "서울시민에 도리"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등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대표할만한 장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근처에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이용,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하고도 참여가 가능하다. 오 시장은 39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휴가를 거의 쓰지 않은 관계로 휴가 50여일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에 참석해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게 도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 당의 대표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휴가를 내는 한 달 가량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휴가 기간에도 주요 시정 관련 업무보고는 수시로 받을 예정"이라며 "시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궁극적 판단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경우에는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2025.04.09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총리실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정부는 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는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2025.04.09
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대선 출마 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5.04.09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만으론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에는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날 김 지사의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또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2025.04.09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5.04.09
백악관 "韓日 많은 양보 긍정적…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관세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누구와 언제 협상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래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또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