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빈 기자가 작성한 기사
뉴스
|
오피니언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휘발유 2천원 다시 넘나…유류세 인하 효과 어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리터당 2천원에 근접하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6.9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946.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차례 ‘2천원 시대’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은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다.정부는 같은 해 4월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정유사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시 기름값 변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두 번째 2천원 돌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말 리터당 2,144.9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후 37%까지 높였다. 그 결과 같은 해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 7%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는 현재까지 20차례 연장됐다.2021년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세율을 20% 인하하면 세금은 약 164원, 30% 인하면 247원, 37% 인하하면 304원이 줄어든다.반면 현재 적용되는 7% 인하율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57원 수준이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 1,746.5원 가운데 세금 비중은 852.2원으로 약 48.8%를 차지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다만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가운데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휘발유 26∼49%, 경유 12∼27% 수준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세금 인하 효과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연구진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한 뒤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지난달 기준 OECD 22개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비중은 핀란드와 그리스, 독일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약 46.95%로 20위였다.
2026.03.11
코스피 5%대 급등…5,500선 회복 중동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5% 넘게 오르며 5,500선을 회복했고, 선물 시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전쟁 완화 기대감…지수 5% 급등10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8.81포인트(5.69%) 오른 5,550.68을 기록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271.34포인트(5.17%) 상승한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전날 코스피가 5.96% 급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타난 셈이다.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하루 만에 반대 방향의 조치가 나온 것이다. 외국인·기관 매수세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외국인은 2천975억원, 기관은 50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천20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1억원, 852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천11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6.35% 하락한 67.26으로 내려갔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24.7원 하락한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뉴욕증시 상승 영향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 속에 상승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0%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0.83%, 나스닥 지수는 1.38% 올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던 국제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대형주 상승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주요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삼성전자는 8.59% 오른 18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0.05% 상승한 92만원을 기록했다.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업종별로도 전기전자, 기계장비, 제조, 전기가스 등 코스피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3%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21포인트(3.38%) 오른 1,139.49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581억원, 1천249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2천760억원 순매도했다.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와 국제유가 하락이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10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유가 100달러 돌파…물가·환율·금리 ‘3고’ 속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이른바 ‘3고(高)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석유류 가격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 통상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는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이미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 1,500원 위협…금리도 급등세외환시장에서도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505.8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장중 1,499.20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근접했다.채권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 20bp 가까이 급등해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가 150달러 시 성장률 0.8%p 하락 가능성국제유가 상승은 경제 성장 경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할 때 기준으로 삼은 유가는 배럴당 62달러 수준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약 7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둔화를 통해 수출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다시 부상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달 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2% 수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이란, 값싼 드론으로 장기전 계산…美는 고가 요격미사일 부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저가 드론과 고가 요격미사일이 맞서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의 대량 드론 공세가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 주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샤헤드-136의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 60억원에 육박한다. 3천만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60억원에 가까운 미사일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PAC-3 생산량은 약 600기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에서 수천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고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속도가 유지될 경우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는 나흘 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란의 계산은 소모전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생산 역량도 변수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충돌 이후 이란은 1천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을 장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의 방어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러시아제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방어망이 전쟁 초기에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이후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를 파괴하거나 불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부 여론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 내 반전 여론과 함께,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서도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관건은 시간이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먼저 바닥날지, 미국과 동맹국이 고비용 방어체계 유지 부담과 여론 압박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6.03.03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성장률 상향 속 집값·환율 변수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가 여섯 차례 연속 이어진 것이다.이번 결정은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개선된 점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반영됐다. 성장률 상향, 인하 명분 약화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완화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이어 연속 인하까지 단행했다. 당시에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성장률 둔화 우려가 겹친 상황이었다.그러나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로 반등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0.3%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세와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이창용 총재는 최근 국회 출석 자리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를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 수준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전망이 개선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단행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집값 상승·환율 1,400원대…금리 인하 부담 요인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또 다른 변수는 부동산과 환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는 1,429.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480원을 웃돌던 수준보다는 낮아졌으나, 지정학적 위험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재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금리를 낮출 경우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에 다시 불안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 확산이번 6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9개월간 2.5% 수준에서 유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연구기관은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재정정책 확장이 병행될 경우 통화 완화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성장률이 추가로 개선되고 물가와 자산시장 불안이 재확대될 경우 정책 방향이 다시 긴축으로 전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