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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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교 학생 3명 숨져…교장 '눈물의 호소문' 기자회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교 교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저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외부 전문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강사 교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교육청 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8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한미회담 7末 8初 유력?…대통령실 "필요성 교감하고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르면 7월 말께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이지만, 한미 간 현안의 시급성이나 하반기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말·8월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회담은 불발됐고 당시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회담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당장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달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부터 1박2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루비오 장관이 일본을 먼저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말레이시아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오가는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필요하다는 교감 아래 계속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7월 말이라는 시기가 (언론에)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 날짜"라며 "어떤 방식이든 조율이 된다면 조율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4.24
하늘이 살해 교사, 학교에서 '이 얘기' 듣자마자 나가서 흉기 샀다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48)가 범행 당일 교육 당국의 '병가·휴직 권유'를 전해 듣고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교육청·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과 장학사 등 2명은 해당 학교에 나가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교장·교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학교 측 요청으로 A씨는 제외됐다. 면담 자리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장학사들이 돌아간 뒤 점심시간 직전 학교 측은 A씨에게 교육지원청의 권고 내용을 전했고 이를 들은 A씨가 학교에서 나갔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학교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16cm 길이의 칼을 구매했다.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A씨는 교무실에 있다가 불분명한 시간에 자리를 떴고 오후 4시 30분쯤 2층 돌봄교실에서 하늘 양을 바로 옆 시청각실의 자재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A씨를 교장 옆자리로 분리 조처한 것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이 아니라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5·6일 직후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지난 6일부터 A씨는 수업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앞서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씨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씨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씨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씨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인사] 제주도교육청[초등] ◇ 교장 중임 ▲ 더럭초 김성미 ▲ 하례초 장금희 ▲ 도련초 현미옥 ◇ 교장 승진 ▲ 봉개초 한미숙 ▲ 흥산초 강형준 ▲ 서귀중앙초 강홍선 ▲ 시흥초 고기수 ▲ 보성초 김성철 ▲ 가마초 김승진 ▲ 삼성초 박수경 ▲ 김녕초 양정인 ▲ 서귀포초 오영실 ▲ 서광초 우정훈 ▲ 영평초 이윤정 ▲ 신창초 현영희 ▲ 강정초 현정임 ▲ 수원초 홍영순 ▲ 토평초 황재홍 ◇ 교육전문직 승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교육연구관 성재선 ◇ 교감·원감 승진 ▲ 우도초 강민석 ▲ 제주대학교 강태규 ▲ 효돈초 고석호 ▲ 추자초 고옥희 ▲ 재릉초 고은미 ▲ 인화초 김대진 ▲ 시흥초 박상현 ▲ 아라초 박윤정 ▲ 의귀초 유명경 ▲ 하귀일초 윤대봉 ▲ 제주시교육지원청 이정호 ▲ 노형초 지항인 ▲ 장전초 한정화 ▲ 신제주초 현소은 ▲ 금악초 현홍임 ▲ 삼양초 병설유치원감 김효선 ◇ 교장 교육전문직 전직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정이 ▲ 탐라교육원 연수부장 김인선 ◇ 교장 전직 ▲ 아라초 오상혁 ▲ 신제주초 강동헌 ▲ 서귀포온성학교 국윤학 ▲ 수산초 김경화 ▲ 해안초 김남규 ▲ 삼화초 신문진 ▲ 도평초 양미지 ◇ 교감 교육전문직 전직 ▲ 다문화국제정책과 김향희 ▲ 안전관리과 유은석 ▲ 다문화국제정책과 이영림 ▲ 정책기획과 한기진 ◇ 교감 전직 ▲ 한라초 강성기 ▲ 저청초 김양미 ▲ 보목초 문기혁 ▲ 표선초 변온생 ▲ 새서귀초 신무삼 ▲ 제주영지학교 고성임 ◇ 교장 전보 ▲ 삼양초 강정희 ▲ 신촌초 고선자 ▲ 월랑초 고종희 ▲ 제주북초 박문열 ▲ 오라초 부인순 ▲ 선흘초 부철희 ▲ 조천초 양순욱 ▲ 납읍초 이창환 ▲ 어도초 한진옥 ▲ 신광초 허정인 ▲ 남원초 현석한 ▲ 하귀초 현진일 ◇ 교감·원감 전보 ▲ 도순초 강순열 ▲ 곽금초 김효철 ▲ 더럭초 양효숙 ▲ 어도초 이경은 ▲ 일도초 고일립 ▲ 제주동초 고경훈 ▲ 제주서초 고동림 ▲ 조천초 고세실리아 ▲ 해안초 이경아 ▲ 신례초 강은심 ▲ 법환초 김정인 ▲ 태흥초 김혜숙 덕수초 조향선 ▲ 제주중앙초 병설유치원감 이순부 ◇ 교육전문직 전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김명희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김성빈 ▲ 초등교육과 강수경 ▲ 초등교육과 고형철 ▲ 제주국제교육원 고희영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오남훈 ▲ 체육건강과 이명호 ▲ 정책기획과 정미영 [중등] ◇ 교장 중임 ▲ 세화고 윤철훈 ◇ 교장 승진 ▲ 제주제일중 강문봉 ▲ 한라중 김진미 ▲ 표선고 노규남 ▲ 조천중 문혜정 ▲ 우도중 박진수 ▲ 서귀포대신중 신상후 ▲ 제주중앙여중 오민숙 ▲ 신엄중 현미자 ▲ 성산중 홍경미 ◇ 교육전문직 승진 ▲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동국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관 김수희 ▲ 다문화국제정책과 장학관 이향옥 ◇ 교감 승진 ▲ 함덕고 강지현 ▲ 애월중 고민정 ▲ 신창중 고민정 ▲ 노형중 고옥선 ▲ 대정고 고현옥 ▲ 고산중 김경빈 ▲ 세화중 김수연 ▲ 노형중 김영돈 ▲ 제주외국어고 송은경 ▲ 표선고 오영호 ▲ 제주제일중 오인실 ▲ 제주중앙중 조선덕 ▲ 제주서중 조정배 ▲ 제주중앙여중 최성숙 ◇ 교장 교육전문직 전직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수환 ▲ 체육건강과장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교장 전직 ▲ 제주외국어고 고영실 ▲ 위미중 류상언 ▲ 서귀포산업과학고 문경삼 ▲ 제주여자상업고 진규섭 ◇ 공모교장 ▲ 김녕중 이강식 ◇ 개방형 공모교장 ▲ 한림공고 이진승 ◇ 교감 교육전문직 전직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장 고문심 ▲ 체육건강과 김종철 ▲ 디지털미래기획과 추교형 ▲ 중등교육과 김보성 ◇ 교감 전직 ▲ 서귀포산업과학고 강현정 ▲ 한림여중 양강효 ▲ 애월고 이지현 ◇ 교장 전보 ▲ 중문중 고정상 ▲ 대정고 이재영 ◇ 교육전문직 전보 ▲ 제주국제교육원 오승길 ▲ 디지털미래기획과 오정석 ▲ 탐라교육원 고경애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