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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 출시 LG생활건강의 프로페셔널 더마 두피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을 새로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샴푸’에는 화제의 스킨케어 성분인 비폴렌(Bee pollen·벌 화분) 엑소좀 4만 개와 유산균 발효 용해물 1억 개 등을 조합한 바이오엑소좀™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 그 결과 인체적용시험에서 샴푸, 컨디셔너, 토닉을 3단계로 사용하면 두피 각질, 과다 유분, 건조함, 가려움, 외부 자극에 의한 붉은 기 등 5가지 두피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이오엑소좀 컨디셔너’는 ‘실리콘 무 첨가’ 컨디셔너로 비오틴 캡슐과 두피 보습 영양 특허 성분, 3종 히알루론산을 담아 모발이 자라나는 두피부터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17종 아미노산, 마이크로단백질 등 영양 성분을 가득 담아 마치 트리트먼트를 사용한 듯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 결을 만들어준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마케팅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은 지성, 건성 등 두피 타입 상관 없이 두피 환경을 근본적으로 관리 해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두피 건강을 잘 관리해서 미리 탈모 증상을 케어하고 싶은 고객들께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라인은 닥터그루트 공식몰,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몰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페스타’를 통해 런칭 기념 특별 증정 및 할인 행사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3.17

JW신약,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론칭 1주년 심포지엄 JW신약은 모발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DUCRAY NEOPTIDE EXPERT)’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모두모아(毛頭Mor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모아 심포지엄은 국내 모발 및 두피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모발 및 두피 연구 사례와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모발 관리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제주도 엠버퓨어힐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올해 모두모아 심포지엄에는 제14차 세계모발학회 대회장인 분당서울대병원 허창훈 교수와 대한모발이식학회 박재현 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두피 및 모발 케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더모코스메틱으로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실제 모발 및 두피 분야에서 확인한 모발 케어 더모코스메틱의 제품성과 후기 사례가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출시된 프랑스 피에르파브르 사의 모발 케어 화장품이다. JW신약은 피에르파브르와 전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JW신약 관계자는 “모발, 두피 관리의 새로운 옵션으로서 모발 케어 화장품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성과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두피와 모발 관리에 고민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2

LG생활건강, 두피 고민 관리 ‘오가니스트 클리니컬 솔루션’ 라인 출시 LG생활건강의 오가니스트(ORGANIST)에서 ‘5대 두피 고민’의 관리를 위한 신제품 ‘클리니컬 솔루션’ 라인을 새로 출시했다. 5대 두피 고민은 고객이 불편함을 겪는 비듬,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 건조, 유분 과다, 열감 문제를 일컫는다. 온 가족을 위한 내추럴 두피 케어 브랜드인 오가니스트는 브랜드 출시 이후 고객들의 다양한 두피 고민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이번 신제품 클리니컬 솔루션 샴푸는 두피 진정을 위한 진저 에센셜 오일과 두피 개선 특허 성분인 프리&파라 프로바이오틱스, 비듬 개선 특허 세정 성분으로 이루어진 오가니스트만의 독자 성분 ‘진저바이오틱스TM‘을 함유했다. 이를 통해 두피 장벽 강화부터 비듬, 건조로 인한 가려움 등 여러 두피 고민을 개선해준다.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오가니스트답게 클리니컬 솔루션 라인에는 순한 성분과 스킨케어 성분을 다수 첨가했다. 두피 열감이 고민인 고객을 위한 ‘쿨멘솔’ 샴푸에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더하는 멘톨을,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이 고민인 고객을 위한 ‘가려운 두피용 샴푸’에는 마데카소사이드와 시카를 첨가했다. 머리가 자주 떡지고 정수리 냄새가 고민인 고객을 위한 ‘유분·냄새 딥클린 샴푸’에는 AHA, PHA, 애플사이다비니거를 함유해 평소 두피 고민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클리니컬 솔루션 라인은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5.02.13

현대백화점 천호점 'AI 체험형 팝업스토어'…탈모 진단·얼굴형 분석현대백화점은 16일까지 천호점 1층 뷰티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스타일 업! AI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리필드·트위닛·사맛디 총 세 곳의 AI 업체들이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리필드는 두피 스캐너로 사용자의 두피를 측정한 후, AI를 활용해 탈모 상태를 진단하고 두피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모발 두께·두피 유분도·염증도·연령대별 탈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에게 맞는 리필드의 맞춤형 탈모 케어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이다. 고객들은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기간 동안 리필드의 탈모 케어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트위닛은 사용자 얼굴을 스캔해 AI 퍼스널 컬러 진단과 AI 얼굴형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스타일 컬러톤와 헤어 컬러 제안, 얼굴 상·하안부 및 가로·세로 비율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맛디는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의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의상의 종류와 색상, 소재, 패턴 등을 분석한다. 제품에 내장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해 이들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의류 제품과 패션룩을 추천해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들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