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접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접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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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69건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하려면…전입신고 서두르세요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일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5월 7일부터 처리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

5시간 전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5시간 전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SKT는 과연?"... '집단소송' 부른 해외 통신사들 결말전 세계를 강타한 통신사 및 금융기관 대상 해킹 사건들이 기업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며 거대한 법적 파장을 불러왔다. 국내에서 일어난 SK텔레콤 사건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T-모바일, 옵투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그 결과 막대한 합의금과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을 받아야 했는데 이들의 사례는 보안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평판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통신사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고 정부 당국 역시 기업에 고액의 벌금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T-모바일, 7600만 명 정보 유출 사건 2021년 8월 미국 T-모바일은 해커 존 빈스가 시험용 서버의 취약점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총 7천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단말기 식별 정보까지 포함된 이 유출은 T-모바일의 반복된 보안 실패로 비판을 받았다. 사건 직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연방 법원 집단소송으로 통합됐고, 2022년 7월 T-모바일은 소비자들과 총 3억5천만 달러의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금은 역대 최대급 규모로 평가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향후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 T-모바일은 이후에도 각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벌금 및 보안 감사 의무를 부과받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옵투스, 980만 명 정보 유출 및 대규모 소송 진행 중 2022년 9월 호주 2위 통신사 옵투스는 인증 절차 없이 공개된 API 취약점을 통해 외부 해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총 98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면허증 번호나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되었고 피해자 중 약 280만 명이 신원도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호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 규모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2023년 4월 슬레이터앤고든 로펌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부는 옵투스를 법적 책임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방법원 제소, 벌금 부과 절차에 돌입했고 통신법상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도 집단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를 포함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유출 피해 대응의 핵심… 선제적 보안 투자와 신속한 공개 위의 사건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기업의 사전 보안 조치 부족과 해킹 후 대응의 적절성이다. T-모바일은 과거 해킹 전력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방치했고, 옵투스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조차 없는 시스템 설정으로 정부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피해 발생 이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여론과 법적 책임의 강도는 달라졌다. 또한 이들 사건은 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법적 책임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T-모바일은 수억 달러 합의에 이르렀고, 옵투스는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이다. 집단소송의 성패는 피해자 범위의 인정과 기업의 과실 입증, 그리고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SKT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SK텔레콤 역시 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소송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SKT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쟁점이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책임 회피보다는 조속한 공개와 보안 개선이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집단소송제도 개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5시간 전

이재명

李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7시간 전

이재명

민주, 선대위 출범…윤여준·정은경·강금실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한다.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대위는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도·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복수의 선대위원장 인선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2시간 전

의대 유급시한 만료되는데…수업참여율 아직도 26%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30일인 이날까지다. 많은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제자리걸음이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이달 도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과 4학년은 실습과 국가의사시험(국시) 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개강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학기 말이나 학년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학칙대로 출석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 처분되며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했지만 수업참여 거부 투쟁은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수업참여율이 26%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1학기 대규모 유급이 된다면 2학기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되면 24·25학번은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해서 세 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더블링된 것만으로도 수업하기에 버겁다"며 "심지어 트리플링이 되면 수업이 불가능해 학사 유연화 없이는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 대응책으로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섰다. 24·25학번이 신입생인 26학번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다수 대학은 학칙상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게 돼 있어서 추후 제적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이달 내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유급 시한이 지난 다음 달 2일을 제안해 불발됐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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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진행”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이상 기록 등을 기반으로 포렌식 분석에 돌입하고, 통신두절, 명의도용, 스미싱, 금융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2025.04.29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비상사태 선포 28일(현지시간) 정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됐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정전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는 정전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후 8시35분 기준 스페인 전력 용량의 35% 이상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내무부는 정전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규모 정전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일부 중요 건물 주변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사람들이 갇히기도 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시민들에게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현재 위치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돼 시민들이 철로 위로 이동했다.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부 장관은 엑스에 "전력 공급이 복구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 중장거리 열차 운행이 복구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스페인 공항을 관리하는 AENA는 전국 공항이 예비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일부 이동통신망에서는 전화 연결도 먹통이 됐다.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도 갑작스러운 정전에 경기 도중 중단됐다. 스페인 에너지 회사 모에베는 정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리스본과 그 주변 지역, 북부와 남부 지역을 주변으로 정전 피해를 입었다. 병원을 비롯해 긴급 서비스는 자체 발전 동력으로 가동 중이며 일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리스본 지하철 여러 대에서도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ATM과 전자 결제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사태 파악과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에서 "아직 정전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떤 가설도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정전 원인에 대해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동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전이 "분배망 문제로 보이며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국가기간 통신사 루사에 말했다. 포르투갈 전력 공급업체(E-Redes)는 정전이 '유럽 전력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에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04.29

보이스피싱1

클릭 한 번, 무너진 일상-보이스피싱의 공포가 덮친 날 무너진 방심, 카드 배송 사칭 전화 오늘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기자 생활 수십년동안 수 많은 금융 사기 수법을 접했고, 최신의 범죄 트렌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를 쓰고, 주변에 알려왔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뉴스와 경고 문구, 캠페인 포스터를 보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도 있었다. 그러나 방심은, 늘 그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틈을 허용했다. 사건은 흔히 접하는 카드 배송 기사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발급된 카드 배송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익숙했다. 단 하나, 나는 최근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불일치는 의심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심리적 불안이 나를 덮쳤다. 배송기사라는 그는 보안 확인을 이유로 상담팀 연결을 권유했고, 그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시 연결된 상대는 보안 상담을 담당한다고 했고, 절차는 체계적이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URL을 클릭해 원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나는 그 링크를 눌렀다. URL을 누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뒤늦은 직감이었다. 클릭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확인 없는 행동으로, 나는 스스로 나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보이스피싱은 '합리성'으로 공격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설픈 범죄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치밀한 심리전이며, 고도로 설계된 인간 행동 실험에 가깝다.그들은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조작했고, 목소리는 훈련된 상담원처럼 깔끔하며, 대화의 흐름은 일상 속 합리성을 철저히 모방한다. 심지어 대응 매뉴얼을 숙지한 듯한 침착한 화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보이스피싱범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를 가동할 시간을 교묘히 박탈한다. "지금", "즉시", "바로 연결" — 모든 대화는 조급함을 심어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원격제어를 통한 범죄, 그리고 치명적 결과 2025년 4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넘어섰다. URL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앱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최소화한다. 이제는 원격을 통해 직접 계좌를 비우고, 개인정보를 통째로 훔쳐간다. 피해자는 송금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 그리고 설치 하나. 일상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이 이 범죄의 진짜 공포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 정상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정상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넘쳐나는 경고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 언론은 수없이 많은 보이스피싱 경고 기사를 쏟아냈다. 금융사들은 경고 문구를 보내고, 정부는 캠페인을 펼쳤다. 나 역시 그런 경고를 기사로 옮겼던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례를 접해도, ‘그 순간’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 무너진다. 나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대응은 강화됐지만, 최후의 방어선은 '개인' 정부와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발신 번호 조작 방지 기술, 명의 도용 탐지 강화, 지급정지 신속 시스템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항상 ‘발생 이후’ 작동한다. 피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오직 개인의 사전 경계심뿐이다. 걸려온 전화는 의심하고, 링크는 열지 말고, 원격제어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 단순한 수칙을 습관화하지 않는 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일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통신사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정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접근 정보’다.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정보의 탈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의 시발점이다. 당신의 정보는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피해, ‘앱 설치’ 요구받았다면 즉시 의심해야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며 몇 가지 핵심 대응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송 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카드 발급 여부나 배송 진행 상태는 카드사 앱 또는 공식 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앱 설치 요구? 100%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URL 링크를 통해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공식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나 금융기관, 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격제어 앱은 이름만으로 구별이 어려워 일반인이 쉽게 속을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앱의 ID, 주소,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내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로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금감원이 돈을 이체하라고? 사기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자산 검수’, ‘안전계좌 송금’, ‘공탁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검찰, 금감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직접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이체했다면, 1초라도 빨리 신고하라”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전을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기록하는 자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다 오늘 나는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사건 속에 들어가버린 것이다.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클릭 한 번으로 일상을 무너뜨린다.유심을 교체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해도 나를 비켜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먼 일이 아니다. 오늘, 바로 나의 일상이었듯이.

2025.04.29

트럼프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재계 20명 내외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다.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지난해 8월 이래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갖는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안팎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는 대기업 총수 외에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무른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기도 했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