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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코스피 이틀째 '상승' 2790대…외국인 오늘도 '사자' 코스피가 5일 새 정부의 경기·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61포인트(0.92%) 오른 2796.45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49포인트(0.70%) 오른 2790.33으로 출발해 계속해서 2790대에 머물러 있다. 전날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이날도 1659억원어치를 사들여 '사자' 기조를 유지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4억원, 1천304억원의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0원 내린 1363.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22% 내리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0.01%, 0.32% 오르는 혼조세를 보였다. 5월 민간고용 증가치가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5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시장 예상을 하회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한국시간 6일 밤 공개되는 5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신규고용 및 실업률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여대야소 구도하에서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 추진력 기대감이 높아지며 정책 수혜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코스피가 4월 초 저점 이후 20% 이상 오르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만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05포인트(0.41%) 오른 753.26이다. 지수는 1.38포인트(0.18%) 오른 751.59로 출발한 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53억원어치를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355억원, 기관은 61억원어치를 팔았다. 삼천당제약(9.16%)이 급등했고, 리노공업(4.82%), 펄어비스(1.82%), 펩트론(1.80%), 에이비엘바이오(1.31%), 에스엠(1.25%) 등이 상승세다.
2025.06.05
코스피, 1.6% 올라 '연구점 돌파' 출발…대부분 업종 상승 코스피가 4일 1% 넘게 오르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29포인트(1.60%) 오른 2742.26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에는 2473.25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98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86억원, 105억원 매도 우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2.80%), 브로드컴(3.27%) 등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51% 오른 22만1천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도 0.62% 올랐다. KB금융(2.50%), 신한지주(2.69%), 하나금융지주(3.71%), 메리츠금융지주(1.89%) 등 금융지주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이 커져 HD현대에너지솔루션(0.96%)도 장중 12%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증권(3.85%), 보험(2.62%), 금융(2.36%), 전기전자(2.34%), 운송창고(1.96%), 음식료담배(1.97%), 화학(1.95%), 기계장비(1.38%) 등 대부분 업종이 오름세다. 전기가스(-3.72%), 운송장비부품(-0.41%)은 내림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17포인트(1.10%) 오른 748.46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으로 출발해 1%대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96억원, 기관은 30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2025.06.04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새벽 5시 운행 서울시는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조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A160)'를 운영한 바 있다. 시내버스의 첫차 운행 시간은 오전 4시 전후로, 지금까지는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지하철 첫차가 당겨지면 버스∼지하철 환승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첫차와 함께 막차 시간도 30분 당겨진다. 운행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된다. 시는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운영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게 아니라 근무 형태나 수선유지 시간 등등 업무 여건에 변동 사항이 커서 숙고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근무자와 본부별 여건이 달라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율주행버스 A160은 오전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하며, 6개월 동안 1만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 시는 새벽 시간대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총 10개 노선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상계∼고속버스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삶 구석구석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 1380원 출발 원/달러 환율은 7일 아시아 통화의 강세에 따라 130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2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9.5원 내린 1385.8원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3원 하락한 1380.0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개장가를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대비 개장가 하락폭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난달 10일 38.1원 이후 가장 컸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300원대로 내려간 것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지난 2일 1391.5원까지 하락했다가 1401.5원으로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3% 내린 99.463을 기록했다.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374원(MID)에 최종 호가돼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갔다.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환 헤지를 하면서 대만 달러를 넘어서 원화까지 대상으로 삼았고, 미·중 관세 협상 낙관론 등도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만나 관세 전쟁과 첫 공식대화에 나선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9.6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8.3원보다 1.37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7% 오른 142.906엔을 나타냈다.
2025.05.07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기소…말린 입주민은 에픽하이 투컷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비원은 출입 금지 구역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경비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달려와 김모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2025.04.18
'상호관세 유예' 코스피 2400 회복, 환율 하락미국의 관세 유예 영향으로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24포인트(4.98%) 오른 2407.94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43포인트(4.42%) 오른 2395.13으로 출발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장 직후 2420선까지도 올라갔다. 오전 9시 6분에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6% 가까이 치솟아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198억원, 33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516억원의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16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1원 떨어진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로 나스닥 지수가 12% 오르는 등 주요 지수가 급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기본관세인 10%로 유지되며, 이후 협상에 따라 관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25%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엔비디아(18.72%), 테슬라(22.69%), 애플(15.33%) 등 한국 증시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주들이 급등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8포인트(4.66%) 오른 673.37이다. 지수는 26.73포인트(4.15%) 오른 670.12로 출발한 뒤 4%대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6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원, 18억원 순매도 중이다.
2025.04.10
치솟은 환율, 1480원대 후반…2019 금융위기 이후 최고9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13.0원 오른 1486.3원이다. 이는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201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출발도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시작해 더 오르는 모습이다. 미국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20.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8.98원보다 21.09원 올랐다.
2025.04.09
상호관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 1.7% 하락…2460대 코스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3일 장 초반 1.7% 하락해 2460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3.58포인트(1.74%) 하락한 2462.28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1억원, 154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317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대표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보편관세를 발표하면서 선물 지수가 2~4%대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에 추가로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수출주가 크게 떨어졌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 금융주도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1.4%)을 제외한 화학(-2.98%), 전기·전자(-3.46%), 유통(-2.34%), 금속(-2.74%) 등 대다수 업종은 파란불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78포인트(0.55%) 하락한 681.0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4.10포인트(2.06%) 내린 670.75 출발한 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억원, 22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58억원 순매수 중이다.
2025.04.03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