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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_소상공2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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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에 핀 12만송이 꽃…튤립·수선화 보러 오세요 서울식물원에 수선화, 튤립, 무스카리, 알리움 등 총 12만 송이 이상의 구근 식물이 꽃을 피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튤립과 수선화를 만나려면 서울식물원의 야외 공간인 호수원과 주제원을 찾아가면 된다. 서울식물원은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열린숲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원은 유료 공간이며, 다른 3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란색과 흰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수선화 정원에서는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호수원 산책로를 따라 약 800m 길이로 자리 잡은 튤립길도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가 많다고 식물원 측은 소개했다. 서울식물원은 4월 이후에도 샤스타데이지, 붓꽃, 작약, 수국, 장미, 빅토리아 수련, 코스모스 등 연중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은 "화사한 튤립과 수선화가 만개한 서울식물원에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꽃과 나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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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남산공원
서울시, ‘봄 꽃길 175선’ 선정…도심 곳곳에서 꽃길 산책 즐긴다서울시는 오는 4월 1일경부터 시작되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꽃길은 총 248km에 달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 하천, 가로변, 골목길 등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의 ‘매력·동행가든’ 536개소도 꽃길과 함께 조성돼, 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은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총 248km 구간으로, 도심 속 공원과 하천변, 가로변, 골목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올해는 기존 노선 중 공사로 제외된 1개소를 제외하고, 3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구간에는 은평구 녹번서근린공원 산책로, 진관4로 가로수길,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조성한 536개의 ‘매력·동행가든’을 올해도 꽃길과 함께 연계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2024년 대표 정원으로는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90개 정원, 청량리역 정원, 성수동 수제화거리 정원, 개운산 동행정원 등이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어디서든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500개소 이상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봄꽃길에서는 벚꽃을 비롯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등 봄을 대표하는 다양한 꽃이 식재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 매력식물 400선’ 도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우수 정원 식물을 선별, 도심 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도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는 175개소 꽃길을 테마별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심 꽃길, 공원 내 꽃길, 물길 따라 걷는 꽃길, 산책로 꽃길 등 4가지로 구성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스토리인서울’과 ‘스마트서울맵’에서 각 위치와 개화 시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월 한 달간은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Top10 메뉴에 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구석구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있으니, 꽃길 산책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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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곤충식물원 로비
20년을 맞은 서울숲,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 시민들에게 공개서울숲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된 ‘곤충식물원’을 2025년 1월 7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 최초의 상수원 터와 폐정수장을 활용해 만든 곤충식물원은 열대식물과 곤충, 어류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 공간으로, 새로운 설비와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서울숲 곤충식물원은 1,800㎡ 규모의 다목적 온실로, 바나나, 파파야, 공작야자 등 100여 종의 열대식물과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설가타 육지거북 등 30여 종의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곤충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며,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곤충식물원의 운영시간은 동절기에는 11시부터 16시,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정비 작업은 낡은 설비를 개선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으며, 벽면녹화시스템과 개방형 천정을 설치해 식물원의 청량감과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온실 내 생육이 좋지 않은 식물들을 정비하고 레몬트리, 티트리 등 새로운 식물을 배치해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곤충식물원의 옆 야외 공간에는 서울에서 나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비정원’이 마련되어 있다. 나비정원은 나비 활동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겨울 동안에는 나비의 먹이식물을 가꾸는 등 준비가 이루어진다. 올해 곤충식물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곤충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산책과 함께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을 방문해 유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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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대상작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Nature made” 대상 수상서울식물원은 ‘제5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28일 오후 3시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빛과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 컬러가든’이란 주제로 작품을 모집했으며, 총 30편이 접수되었다. 그중 4월에 선정된 5편의 작품이 약 한 달간 정원 조성작업을 거친 후, 5월부터 서울식물원 해봄 정원과 함께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돼 전시 및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 5인, 내부 심사위원 3인을 비롯해 시민심사단 100인(정원관리 자원봉사단 50인, 공개모집 시민 50인)을 모집,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합산,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 서울식물원 식재설계공모전 수상작은 대상(1개)·금상(1개)·은상(1개)·동상(2개) 등 총 5개 작품으로, 대상에는 ▲Nature made(전미아, 김성태, 전영아), 금상에는 ▲빛과 색의 정원 '플랜썸'(김나영, 전영아), 은상에는 ▲모네의 팔레트(Monet`s Palette)(최수정, 김기정, 박현숙), 동상에는 ▲Ongoing Panorama!(김명훈, 김민성), ▲벽람원;碧藍園(조원희)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Nature made’ 작품은 공모 주제에 맞춰 색의 의미와 이미지를 중시한 정원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색이 유연하게 연결되도록 식물 잎의 특성을 살려 정원의 색을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검정색, 주황색, 흰색 등 세 가지 색상을 자연의 색과 형체와 조화롭게 배치하여 장마, 기록적인 폭염 등에도 정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된 작품은 앞으로 3년 동안 존치해 식물 생장 모니터링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은 “식재설계 공모전은 기존의 정원디자인 공모전과 다르게 실제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서울식물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후에 맞는 우수 정원식물을 발굴·보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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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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