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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