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5)
정치(45)
검색결과 총 155건
한미정상회담 무산 "美, 양해 구해"…한일정상회담 내일 오후 G7 정상회의를 통해 예정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대통령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1시간 전
트럼프, 중동 상황 이유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단축에 따라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예상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정상들과는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요 7개국(G7)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시간 전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캐나다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국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다음날인 17일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둘째 날 확대 세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21시간 전
중국 우촨 향하던 보잉여객기 30분만에 회항…"기계적 고장" 최근 인도에서 추락해 270여명이 사망한 미국 보잉사 여객기가 중국에서 엔진 고장으로 이륙 30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16일 계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첫 민영항공사인 오케이항공 BK2931편은 15일 오후 1시(이하 현지시간) 후난성 창사 황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55분 광둥성 잔창시 우촨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27분 출발한 여객기는 하트 모양으로 선회한 뒤 약 30분 만인 2시 58분 황화공항으로 되돌아갔다. 오케이항공 측은 기계적 고장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한쪽 엔진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회항 후 일부 승객은 당일 오후 7시 추가 항공편을 이용해 우촨으로 향했다. 나머지 승객은 여정을 포기해 항공사 측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 BK2931편은 보잉 737-9KF(협동체 항공기)로, 기령(비행기 나이)은 7년 9개월이다. 2005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오케이항공은 보잉 737NG 시리즈를 중심으로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톈진, 창사, 시안, 난닝 등 4개 도시에 거점을 둔 채 100개 이상의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앞서 12일 인도에서는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발한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이륙 30초 만에 추락해 승객 1명을 제외한 탑승자 241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가 덮친 의대 기숙사에서도 다수가 숨져 지금까지 2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관들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엔진 추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날개의 플랩(고양력장치)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시간 전
'립스틱 지수' 만든 레너드 로더 에스티로더 명예회장 별세…향년 92세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만든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2세. 보도에 따르면 에스티로더는 성명을 내 로더 명예회장이 전날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더는 부모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한 이 회사를 이끌면서 클리니크, 아베다, 맥 코스메틱스, 톰 포드 뷰티, 보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라 메르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가 1958년 회사에 합류했을 때 연간 매출은 80만 달러(약 11억원)였지만, 2009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에스티로더의 매출은 73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로더의 순자산은 262억 달러(약 35조9천억원)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로더는 특히 2001년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창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침체기에도 화장품, 특히 립스틱 구매는 경기와 반비례하는 '립스틱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미국의 립스틱 판매는 11% 증가했고, 앞서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다. 로더는 2013년 자신이 수집해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작품 78점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당시 기증한 미술품들의 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해당 미술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증이었다. 로더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재단을 설립하는 등 광범위한 자선활동도 펼쳤다. 그의 첫번째 아내 에블린(2011년 별세)은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유명한 유방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2025.06.16
美, 냉장고·세탁기에도 50% 철강관세…韓 가전업계 타격 예상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부터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은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초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제품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품 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추가할 제품에 대해 각계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후 미국 철강 기업들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 기업들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제품에는 보일러와 에어컨, 산업용 로봇, 농기구, 선박, 가구, 아령 등 철강을 사용하는 온갖 제품이 포함됐다.
2025.06.13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를 위해 논의법무법인 대륜이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4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5.06.12
한일정상, 25분간 첫 통화…"성숙한 한일관계 만들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