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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 속 54년 만에 판다 없는 일본, 외교 상징도 막 내리나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내달 중국으로 반환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15일 우에노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반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판다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왔다. 우에노동물원 쌍둥이 판다, 내년 1월 하순 반환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일본 내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싱싱’은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이들 쌍둥이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맺은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지난 6월 일제히 반환된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판다였다.도쿄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판다 관람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내달 12일까지는 선착순, 14일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 마지막 관람 한 달…온라인에 아쉬움 확산판다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제 더 볼 수 없어 섭섭하다”, “일본에서 판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에서 판다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반환이 대중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판다 대여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 대여를 요청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신규 판다 대여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신문은 “판다 두 마리가 추가 대여 없이 반환될 경우, 일본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 없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판다 외교’의 역사와 현재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이후 보호 공동 연구와 대여 형식으로 30마리 이상의 자이언트판다가 일본에서 사육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서식하는 자이언트판다를 외교적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돼 왔다.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환 수순을 밟게 됐다.중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본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온 판다의 빈자리가 외교와 문화 양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9시간 전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시간 전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5.12.11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속 전재수 장관 사의…부산시장 선거 판도 급변 부산 정치권, ‘대체 후보’ 구도 재편 불가피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밝히자 부산시장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11일 귀국 직후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따른 의혹이지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거취를 정리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 ‘유력 후보 공백’ 현실화가장 큰 충격은 민주당 부산시당이다.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 장관의 결백 주장과 별개로 선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진단도 이어진다.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등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로 반전을 기대하던 민주당의 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도 판세 주시…조경태·김도읍 등판설 부상국민의힘은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전 장관 사퇴가 부산시장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의 유력 주자가 사실상 이탈한 만큼 야권 후보군 경쟁도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도덕성 문제로 확산…향후 변수는 ‘수사’정치권에서는 후보의 정책 비전만큼이나 도덕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사의 표명은 부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에게 전화위복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이미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향후 수사 진행 속도와 결론이 부산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12.11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어쩔수가없다', 골든글로브 작품상 경쟁 구도 본격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내년 1월 열리는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 후보로 지명됐다. 후보 발표 직후 작품상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할리우드 주요 거장들의 신작들과의 접전이 예상된다.이번 후보 발표는 현지시간 8일 공개됐으며, 이 작품의 주연배우 이병헌도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어쩔수가없다’는 외국어영화상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세 개 부문 후보에 오른 셈이다. 작품상 경쟁작 분석뮤지컬·코미디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작품은 폴 토머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다. 이 영화는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최다 후보작으로, 미국 주요 매체가 오스카 작품상 유력 후보로 지목하기도 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 문’·‘누벨 바그’,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림’도 경쟁작으로 포함됐다.뮤지컬·코미디 부문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위키드: 포 굿’이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은 미국 언론에서 “이변”이라는 반응을 불러왔다.특히 ‘부고니아’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으로, CJ ENM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제작했다. 에마 스톤의 연기 호평과 함께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어쩔수가없다’와의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됐다. 주연상 경쟁… 이병헌의 도전남우주연상 부문은 예년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병헌은 ‘원 배틀…’의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블루 문’의 에단 호크, ‘제이 켈리’의 조지 클루니, ‘부고니아’의 제시 플레먼스, ‘마티 슈프림’의 티모테 샬라메 등과 경쟁한다.여우주연상 부문에서는 ‘부고니아’의 에마 스톤, ‘원 배틀…’의 체이스 인피니티, ‘위키드: 포 굿’의 신시아 에리보 등이 후보로 올랐다. 외국어영화상 및 감독상 흐름외국어영화상 부문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심사위원대상·감독상 수상작들과 경쟁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 ‘센티멘탈 밸류’, ‘시크릿 에이전트’가 여기에 포함됐으며,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힌드 라잡의 목소리’와 ‘시라트’도 후보군에 있다.감독상에는 폴 토머스 앤더슨, 기예르모 델 토로, 라이언 쿠글러, 클로이 자오, 자파르 파나히, 요아킴 트리에르가 후보에 올랐다. 박찬욱 감독은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TV 부문 흐름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엘리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프랑스의 ‘리틀 아멜리’ 등과 경쟁한다. ‘케데헌’은 주제가상과 흥행상 후보에도 올랐다.TV 부문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후보에서 제외됐다.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는 ‘외교관’, ‘세브란스: 단절’, ‘슬로 호시스’, ‘더 피트’, ‘화이트 로투스’가 지명됐다.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LA에서 열린다.키워드:
2025.12.09
조세호, 프로그램 하차 "오해와 구설에 책임감…조폭 사업과는 무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불거진 방송인 조세호(43)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 폭력배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호와 본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BS 예능 '1박 2일' 제작진은 "앞서 진행된 촬영분을 제외한 이후 녹화부터는 조세호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출연자와 소속사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호는 자신의 SNS에 "여러 지방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어렸던 마음에 그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사진 속에서 보인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세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제 주변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상에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폭로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9세 연하 연인과 결혼했다.
2025.12.09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