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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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화상·분만 등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체계' 갖춘다 7월부터 전국 2차 병원 30곳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해당 5개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병원 30곳(화상 5곳·수지접합 8곳·분만 및 소아 15곳·뇌혈관 2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 30곳에 연간 총 3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6.3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