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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네이버·카카오, 허위정보 신고창구 운영 시작…표현의 자유 논란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 차단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고체계 보완…허위정보 신고 기능 추가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기존에도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응해 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와 안내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열 우려" vs "허위정보 규제 필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은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에펨코리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화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하자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관련 게시물도 등장했다.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조치 범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7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학생 2명 생활교육위 회부…추가 징계도 검토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응원 구호'와 관련해 배재고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교는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당시 함께 구호를 외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 2명 생활교육위 회부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응원 구호를 주도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학교는 당시 함께 구호를 외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룡기 경기 중 발생한 논란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발생했다.8회 초 배재고 2학년 학생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치자 주변 학생들이 이를 따라 외쳤고, 또 다른 학생이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들은 광주제일고 코치가 심판에게 즉시 항의했고, 배재고 수석코치는 공수 교대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학생들을 훈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종료 후에는 배재고 코치진이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찾아 사과했다. 교육계 "역사 조롱 안 된다"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응원 구호를 넘어 학교 내 혐오 문화와 역사 인식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벌어진 참담한 역사 조롱 사태를 규탄한다"며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3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7.02
코스피, 美 기술주 급락 여파에 2%대 하락…코스닥은 5% 급등 2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2.58포인트(2.41%) 내린 8,208.63을 기록했다. 지수는 8,334.28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8,140.31까지 밀렸다.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4천47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75억원, 3천88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미국 기술주 약세에 반도체주 동반 하락지난주 말 미국 증시는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이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29% 급락했다.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기술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국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3.39%), SK하이닉스(-2.92%) 등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SK스퀘어,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반면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 5% 급등…순환매에 정책 기대감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02포인트(5.05%) 오른 894.39를 기록했다. 장중 급등으로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시장에서는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유입된 데다, 다음 달 1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기관이 1천20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26억원, 150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져스텍은 공모가 대비 212% 급등하며 '따블'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다.
2026.06.29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6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美 "호르무즈는 국제수로"…이란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 반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원칙"이라며 "걸프 지역 국가들도 같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하며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발언은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통항 서비스 명목 등의 비용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의 수출 비용 증가와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걸프국 우려 달래기 나선 미국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뿐 아니라 종전 MOU에 포함되지 않은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제기될 사안"이라며 "후속 협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종전 MOU 제1조에 명시된 적대행위 종료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란의 역내 무장세력 활동 중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미사일·드론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원 문제 등이 향후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협상 의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떤 국가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사찰 수용 여부 놓고 신경전루비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란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사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란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사찰 수용 약속을 이행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사찰 이행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서 제기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및 걸프국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루비오 장관은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안보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번 순방은 전쟁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중동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JD Vance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전통적 동맹국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