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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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이억원 "6·27 대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금융위 해체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 해체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말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했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40~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