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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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협상 중”…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핵심 쟁점으로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문제를 지목하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아직 이란 측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이란 해상봉쇄 완화, 제재 일부 해제 등을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충돌은 상선·드론 문제”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어진 군사 충돌에 대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선이 이동하면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하고, 미국은 드론과 발사대를 타격한다”며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는 상황이 최근 며칠 반복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으며,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무기 생산시설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이스라엘 평화협정 추진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안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종전 협상에 변수로 떠오르자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정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나토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중동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나토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호르무즈 둘러싼 ‘집단 항행안보’ 부상…미중 정상회담 맞물려 국제 공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유럽, 중동 주요국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세계 원유·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뢰 제거 포함”…다국적 방어 임무 검토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단순 외교적 촉구를 넘어 실제 해상 안보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각국은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건부 추진 방침도 밝혔다.실제 다국적 해상안보 체계가 가동될 경우, 과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보다 참여 범위가 넓고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도 부상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해상안보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주요국 간 공조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6.05.15
오픈AI IPO 갈등 수면 위…“연내 상장” vs “시기상조” 샘 올트먼이 이끄는 OpenAI가 기업공개(IPO) 시기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드러냈다.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간 판단 차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급성장 중인 AI 기업의 구조적 긴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 드라이브 vs 재무 통제”…경영철학 충돌이번 갈등의 핵심은 ‘속도’와 ‘안정성’이다.올트먼 CEO는 연내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과 시장 선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전략적 우위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반면 CFO인 새러 프라이어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현재의 매출 성장만으로는 향후 대규모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등 향후 5년간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장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다.이 같은 입장 차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기술 기업 내부에서 반복되는 ‘창업자 vs 재무 책임자’ 구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CFO 배제 논란…조직 내 균열 신호갈등은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드러났다.올트먼 CEO가 주요 투자자와의 재무 전략 회의에서 CFO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통상 CFO가 재무 전략의 중심에 서는 구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또한 프라이어 CFO가 CEO가 아닌 사업 총괄에게 보고하는 구조 역시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직 내 권한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논란이 확대되자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AI 연산 자원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 대해 양측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IPO는 전략인가 리스크인가이번 논쟁은 단순히 상장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준다.AI 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불확실한 수익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모델 학습과 인프라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와 ‘현금흐름’ 사이의 균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경쟁사인 Anthropic 역시 유사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매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결국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기업의 미래 성장 시나리오를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AI 기업의 ‘상장 타이밍’이 바뀌고 있다과거 기술 기업은 빠른 상장을 통해 시장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그러나 AI 산업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막대한 선투자가 필수인 구조 속에서, 상장은 오히려 재무 리스크를 외부에 공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상장 이후 변동성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오픈AI 내부의 이번 갈등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인가, ‘지속 가능성’인가.AI 산업이 본격적인 자본 경쟁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질문은 오픈AI를 넘어 모든 기술 기업이 마주하게 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보이콧도 무력했다”…대학 옥죄는 ‘랭킹의 덫’ 세계대학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음에도 순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평가 기준에 맞춘 경쟁에 더 깊이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2개 대학 보이콧 선언…결국 순위는 그대로 발표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52개 대학은 2023년 6월 영국 QS 세계대학평가에 불참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평가 지표가 영어권 대학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집단 대응이었다. 대학들은 데이터 제출 거부와 평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위 발표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보이콧 선언 이틀 뒤 발표된 순위에서 주요 대학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대는 41위로 밀렸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76위와 79위를 기록했다. 일부 대학은 100계단 이상 하락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국제 연구네트워크’ 지표…대학 경쟁 구조 바꿨다논란의 중심에는 새롭게 도입된 ‘국제 연구네트워크(IRN)’ 지표가 있다.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정도를 반영하는 이 지표는 대학들에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문제는 기존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논문의 질과 피인용 수치보다, 얼마나 많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이 과정에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거나, 외국 학자를 영입하는 전략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학술 용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랭킹이 만든 시장…컨설팅·광고까지 연결대학평가를 둘러싼 산업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대학들은 순위 상승을 위해 평가기관으로부터 유료 컨설팅을 받거나 광고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평가기관이 권위를 기반으로 대학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가 지표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순위 매기기”…해외 학계도 비판이 같은 흐름에 대해 해외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얀 빌럼 판흐루닝언 교수는 연구자 소속 기재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학과 연구자를 순위로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과거 사우디 대학으로부터 소속을 형식적으로 추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례를 공개하며, 대학 랭킹이 연구 윤리와 학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랭킹 무시 못하는 현실”…대학 생존과 직결그럼에도 대학들이 랭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신입생 모집, 정부 연구비, 국제 협력, 대외 평판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체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다.한 대학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대학일수록 랭킹이 유일한 경쟁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결국 세계대학평가는 단순한 참고 지표를 넘어, 대학의 전략과 운영 방향까지 규정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2026.04.01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한중 환경 당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양국 환경 당국 논의 시작 한국과 중국 환경 당국이 6일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 국가입업초원국에서 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판다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와 러바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 낳은 새끼가 재작년 4월 중국에 간 푸바오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3년 7월에도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또 낳아 현재 국내에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전날 양국(국립공원공단과 국가입업초원국)이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따라 한국 국립공원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를 '자매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중 핵심 기착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날 중국 생태환경부와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와 같은 대기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회담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2026.01.06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