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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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멕시코, CJNG 수장 ‘엘 멘초’ 사살…美 “대단한 진전” 멕시코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서부 할리스코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군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엘 멘초를 겨냥한 작전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멕시코 국방부는 이번 작전으로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체포됐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등 중화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양대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할리스코주는 미국으로 대량의 펜타닐과 기타 마약을 밀수출하는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보복성 폭력 확산…휴교·항공편 중단엘 멘초 사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할리스코주와 인근 지역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차량을 불태우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보복성 폭력 사태가 수 시간 이어졌다. 이는 정부 군사작전에 대응해 카르텔이 반복해온 전술로 평가된다.관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 상공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항 내 혼란이 벌어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할리스코주는 23일 휴교령을 내리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 주민들에게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미국의 알래스카항공·유나이티드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캐나다의 웨스트젯·에어캐나다 등은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과달라하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멕시코-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와 멕시코 프로축구 리가 MX 경기 역시 취소됐다.과달라하라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한 곳으로, 한국 대표팀 경기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작전이 벌어진 타팔파는 과달라하라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다. 미·멕시코 공조…카르텔 소탕 압박 결과미국은 이번 작전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당국이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는 양자 협력 틀 안에서 수행된 작전”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미군 주도로 출범한 ‘합동 범정부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급습 자체는 멕시코군의 독자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엘 멘초에게 1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왔다. 미국 언론은 이번 군사작전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마약 밀매 조직 퇴치 압박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결과로 해석했다.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가장 잔혹한 마약 두목 중 한 명이 제거됐다”며 “멕시코와 미국, 세계를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다.다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 지도부 제거 중심의 ‘킹핀 전략’이 조직 분열과 추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도부 공백 이후 세력 재편 과정에서 치안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2.23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미국 이민 단속 확대에 ‘특수’ 누리는 AI·컨설팅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컨설팅·건설·항공 중개 기업들이 대규모 정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약 1년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련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올린 매출이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AI·컨설팅 기업, 단속 시스템 핵심 파트너로 부상군사·기업용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지난해 1월 이후 ICE로부터 약 8천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란티어는 불법 체류자 선별, 체포 절차 간소화, ‘자진 출국’ 추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며 이민 단속 인프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역시 같은 기간 ICE와 CBP로부터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FT는 딜로이트가 법 집행 시스템과 추방 작전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에는 ICE 표적 운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장벽·추방 항공까지…수혜 기업 확대건설 분야에서는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CBP와 체결한 계약만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은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한 업체로,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인이자 공화당 기부자인 토미 피셔가 대표를 맡고 있다.ICE 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기업은 CSI에비에이션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전세기 운항을 중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2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첨단 기술로 가혹한 단속 돕는다” 비판 확산이 같은 흐름을 두고 기술이 가혹한 이민 단속을 효율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의 경우,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공급 자체가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딜로이트 역시 추방 작전 분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회사는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기술 업계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종사자 1천여 명은 이달 중순 공개서한을 통해, 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민 단속 관련 정부 계약을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앤트로픽, AI 활용 범위 놓고 미 국방부와 충돌AI 안전성을 강조해온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 살상 작전이나 미국 내 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며, AI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두고 미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민 단속 예산 급증…논란은 현재진행형실제 예산 흐름도 단속 강화 기조를 뒷받침한다. FT에 따르면 ICE의 계약 관련 지출은 지난해 하반기 37억달러로, 같은 해 상반기(15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과잉 단속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술과 이민 정책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6.01.30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