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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핵보유국 위상 강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중 연합전선, 미국과 동맹국 겨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를 '단결'로 규정하며 "북중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러시아까지 포함한 3각 연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빠진 공동 메시지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크로닌 의장은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차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도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얻어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중국이 비핵화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중 전략공조 강화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양국이 처음으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 확대를 공동 과제로 언급한 데 대해 크로닌 의장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보 협력 강화 신호"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 확대, 중국 주도의 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대한 북한 고위급 참석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중국은 경제 지원과 필수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에 계속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여전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빠졌지만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여전히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 반대 기류와 외교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26.06.10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북한과 세계 다극화·경제세계화 공동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을 맞아 북중 전략 공조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 다극화 공동 추진"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강조해 온 '세계 다극화'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된다.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과 전략 협력 강조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도 부각했다.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최고위급 전략적 지도력이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 우회적 지지 해석도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서로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이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한 우회적 지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군사·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시 주석은 다음 달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대 간 교류와 협력을 언급해 향후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북중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외교 전반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8

북한, 신형 전술미사일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지뢰탄 탑재로 위협 증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를 공개하며 근거리 타격 전력 강화에 나섰다. 정밀 유도 성능에 더해 확산탄과 공중지뢰살포탄 탑재 능력을 드러내면서 수도권과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화성포-11라 수 발을 시험 발사했고, 20일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는 방파제 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해상 표적 섬에 확산탄을 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확산탄 장착 시험 발사 장면을 대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SSM 닮은 근거리 타격 체계화성포-11라는 기존 KN-23 계열을 소형화한 무기로 분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의 체계로 보고 있다. 전선 인근에서 적 지휘소와 포병 진지, 군수시설, 공군기지 등을 신속히 타격하는 목적의 무기다.북한은 미사일 5기로 136㎞ 떨어진 섬 지역 12.513헥타르를 고밀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거리는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천안·아산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산탄·지뢰탄 결합, 방어 부담 커져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탄두 구성이다. 확산탄은 공중에서 수십수백 개 자탄으로 분리돼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한다. 활주로, 병력 집결지, 차량 대기지, 방공 포대 등에 큰 위협이 된다. 일부 자탄이 불발될 경우 사후 피해 위험도 남는다.공중지뢰살포탄은 특정 지역에 지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해 기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전시 상황에서 증원 병력 이동로와 항만, 활주로, 교량 접근로 등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 겨냥한 전력 재편 신호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 전력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 동시 발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해 수도권-평택 축의 한미 연합 핵심 거점을 집중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최근 중동 전장에서 확산탄이 방공망 대응을 어렵게 만든 사례를 북한이 주목하고, 이를 자국 전술미사일 체계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 요소로 꼽힌다. 군 대응은 탐지·요격·분산 운용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발사 징후 조기 탐지, 다층 미사일 방어망 강화, 기지 분산 운용, 활주로 신속 복구 체계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전장 환경이 한층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4.20

트럼프 “이란공격, 목표 달성까지 계속”…미군 전사에 “복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전사에 대해서는 “복수”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영상 연설…“총력 전투 작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6분 분량의 영상 연설을 공개하고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공격 개시 직후에 이어 두 번째 육성 메시지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작전의 지속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군 3명이 전사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며, 문명을 상대로 전쟁해 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언급…이란 지도부 제거 주장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이 이틀간 전개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거론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또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를 비롯한 지도부 제거, 이란 함정 9척과 해군본부 파괴,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체계 등 수백 개 표적 타격을 언급했다.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과 다수 국가의 무고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란 군사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고, 다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위협 강조…공격 정당성 부각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위협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이번 군사행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급진적이고 잔인한 정권과 미국인이 직접 맞서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 군경엔 투항 촉구…국민엔 ‘행동’ 요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과 경찰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것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확실한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동시에 이란 국민에게는 “이 순간을 포착해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서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군사적 압박과 함께 이란 내부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전황과 피해 규모,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중동 정세는 단기간 내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02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트럼프, ‘크리스마스 종전 협상’ 추진 미국, 사실상 며칠만의 시한 제시…안전보장 약속하며 영토 포기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며칠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특사·쿠슈너, 젤렌스키에 직접 압박…“바로 오늘 타협 원해”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두 시간에 걸친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토로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사실상 오늘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바 있다. 초안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군 축소·나토 불가입·영토 포기 포함미국이 처음 주도한 28개 항의 종전안에는 ▲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 ▲ 나토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 ▲ 돈바스 영토 포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의해 총 20개 항으로 줄였고 유럽 주요국과의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지만 ‘영토 포기’ 항목은 여전히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돈바스 문제 접점 없어…우크라·유럽은 강력 반대우크라이나는 돈바스 포기를 ‘항복’으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는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영토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도 러시아의 영토 확보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푸틴 “제안 변경 불가”…협상 진전 가능성 불투명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투자 포럼에서 종전안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우크라이나 간 수정 논의에 반발하며 유럽 반대 국가들까지 비난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크리스마스 타결’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평화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어”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 협상은 러시아가 유혈사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다”며 협상 공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0

푸틴 “유럽이 싸우겠다면? 우리도 준비돼”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을 말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유럽이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유럽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유럽이 가하는 일부 수정 요구를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이 제안한 변경 사항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알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특사단과 약 5시간 동안 종전안 협의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전 “미국 대표단과 동행한 통역사까지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는 3명뿐”이라며 회담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측 통역이 동석했다.회담 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구체적 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축소된 종전안과 남아 있는 쟁점들이번 논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협상은 그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출된 19개 항의 종전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초기 종전안은 28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 등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구조였다는 평가가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넘겨졌다.한편, 미국 측 위트코프 특사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듯한 전화 통화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종전안은 제네바 협의 이후 19개 항으로 줄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안 내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왜 지금 즉시 평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패싱’ 우려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유럽을 배제한 채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의가 심화될수록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동맹은 단단히 결속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압도할 병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안 방향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러 대화가 전쟁 종결의 돌파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12.03

백악관 코앞 총격…군인 2명 중태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서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사건은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2시 15분께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다른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도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범행동기 불명…백악관 일시 봉쇄워싱턴DC 경찰은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며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뒤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는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군 투입 논란 속 발생한 중대 사건워싱턴에는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주방위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장관은 500명의 추가 병력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권 논쟁과 치안 논란 확산워싱턴DC 시정부는 군 투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한복판에서 군인 대상 총격이 발생하면서 치안과 군 투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용의자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