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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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연체율 올라…"건설, 지방 부동산 등 부실확대 우려"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올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8월 말(0.61%) 보다는 낮다. 보통 은행들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은 1·2월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은 0.53%로 하락했고, 다시 4·5월에 올랐다가 6월에 0.52%로 내려갔다. 3분기 역시 7·8월에 상승했다가 9월에 0.51%로 떨어졌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 대비 상승 폭(0.12%p)이 가장 컸다. 전월 말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4%)은 0.0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2%)은 0.07%p, 대기업대출 연체율(0.14%)은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42%)도 전월 말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 대비 0.02%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0.10%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9시간 전
금감원, 쿠팡 사태 '2차 피해 경보'…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8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쿠팡 사태 후폭풍…G마켓 ‘무단결제’ 발생하자 금융당국 긴급 점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공개한 바로 그날,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60여 명이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G마켓 측이 “내부 해킹은 아니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사실관계와 보상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무단 결제 과정에서 사용된 비밀번호 등 간편결제 인증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잦은 사고와 중복된 패스워드 사용 관행 등으로 정확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별도 공지를 통해 “타사 보안 사고 여파로 도용·피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환금성 상품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3
회계법인 매출 6조 시대, 비감사 중심 재편 가속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6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3.8%로 크지 않지만, 성장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분야의 확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고, 감사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무도 6.6% 늘었다. 회계법인 매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전체 매출 규모는 6조281억원이다.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을 차지했다. 감사 증가율은 3.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반면, 비감사 영역이 전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4대 회계법인의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형성했다. 삼일이 1조1천94억원으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삼정(8천755억원), 안진(5천74억원), 한영(4천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성장했지만 안진과 한영은 감소했다.특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빅4’ 이사는 139명이며, 평균 보수는 8억2천만원이다. 삼일에서만 79명이 이 기준을 넘겼다.회계법인 수는 254곳으로 1년 새 21곳 늘고 등록회계사는 1만6천422명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6.1% 증가한 3만6천756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천680만원으로 4.5%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문·세무 확대, 매출 구조 재편비감사 영역의 성장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자문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ESG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성장세가 강화됐다. 세무 부문 역시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 수요를 드러냈다.반면 감사부문은 증가율이 낮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했다. 이는 가격 중심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빅4’ 매출 집중과 보수 격차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 양극화 흐름도 지속된다. 고액 보수 임원이 대부분 ‘빅4’에 집중되면서 보수 격차 역시 강화되고 있다.특히 삼일의 매출 규모는 단독으로 1조원을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감사 품질·독립성 관리 압력감사보수 하락 속에서 외부감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가 하락했고,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감사 업무 확대가 감사 대상 회사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업계 재편은 이미 진행형이다. 비감사 부문의 확대와 고액 보수 구조, 감사 품질 이슈는 향후 회계산업이 어떤 규제와 감독 방향을 맞이할지 가늠하게 한다.
2025.11.24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자 논란에 "1채 부동산에 내놔…곧 처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인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감원장은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재산 자료 요청에 대해 성동구 금호동 상가와 중구 상가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5.10.27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13% 비싸…금감원 “투자 시 주의 필요”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금 현물가격이 국제 금 시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금 현물가격은 1g당 21만8천원으로, 국제가격(약 19만3천원)보다 약 13.2%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외 금 가격의 괴리율이 10%를 넘은 것은 단 두 차례뿐으로,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수급 상황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에 수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에도 국내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제 시세와의 차이가 22.6%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18영업일 만에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괴리율이 0.7%로 좁혀진 바 있다. 금감원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이 국내 금 시세를 추종하는지 국제 시세를 추종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가격 간 괴리율을 참고해 과열된 국면에서의 투자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