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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0세 이상 희망퇴직 받는다…특별퇴직금 '최대 31개월 평균임금'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어야 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된 이들은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초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70년 하반기∼1973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마다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6.01.02
금보다 뜨거운 은…투자자들, 귀금속에 몰린 이유는?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금과 은 그리고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안전자산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판매된 골드바는 6779억원어치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판매액 1654억원의 4배 수준이다. 실버바 판매액도 306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9900만원보다 38배 급증하며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 ‘골드리슈’는 24일 기준 18만7859개 계좌에 1조2979억원이 예치되며 출시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국제시장에서 금값은 약 70% 상승했고 은값은 150% 이상 급등하며 귀금속 시장의 전 세계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2월 인도분)은 온스당 456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은(3월 인도분)은 온스당 79.6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은 매입이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5.5달러로 전일 대비 7% 가까이 상승하며 올해 들어 145% 급등했다. 광산업체 주가 또한 2배 이상 오르는 등 은 관련 자산 전반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은값 급등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연간 은 채굴량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더해지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 WSJ는 유튜브나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 매입을 권장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며 개인투자 열기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중 1400원을 웃돌면서 달러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도 활발했다.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12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9억1700만달러 증가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은행에서는 달러 수요가 급증해 100달러 지폐가 동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해 달러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환율 안정 정책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은 시장과 관련해 이흥두 KB국민은행 서울숲PB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금값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은은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커 가격 조정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펙트라 마켓츠의 브렌트 도넬리 대표 역시 “은은 급등 후 급락하는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9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금감원, 쿠팡 사태 '2차 피해 경보'…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8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대출절벽 현실화…KB 국민은행도 올해 주택구입 가계대출 중단 주담대·대환대출 순차적 제한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올해 실행될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은 22일부터, 대면 창구는 24일부터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KB스타 신용대출 Ⅰ·Ⅱ’에도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은 예외 운영KB국민은행은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연내 실행 건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필수 자금 수요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도 연내 신규 접수 중단 예정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연쇄적 조치는 연말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극대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의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대출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5.11.21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연 3%대로 다시 올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 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상향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소득 입금 조건만 충족하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보다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머물렀다.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정기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하고 이제 만기가 되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천56억원 늘어난 셈인데,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1.19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