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271)
경제(1220)
검색결과 총 3271건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이란 긴장에 다우 1%↓·국제유가 5% 급등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76포인트(1.09%) 내린 5만2,348.3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28% 하락한 7,482.71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0.20% 오른 2만5,870.65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낙폭이 축소됐고, 나스닥은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다. 애플과 브로드컴의 반도체 공급 계약 확대 소식에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중국의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제한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도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 넘게 올랐다. 반면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인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시장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5.20% 오른 배럴당 78.0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37% 상승한 73.52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026.07.09
전국 최대 200㎜ 장맛비…수도권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져 전국에 최대 200㎜ 이상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간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인천 백령도 47.4㎜, 서울 강서구 37.0㎜, 경기 양주시 36.0㎜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청·전북 최대 200㎜…수도권도 150㎜ 이상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이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중·북부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이 예상된다.전남 북서부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와 경북 남부는 2060㎜, 광주와 전남은 1040㎜, 강원 동해안은 550㎜, 제주도는 52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비는 9일 밤까지 전국에 이어지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10일 오전까지 추가 강수가 예상된다. 오늘 밤부터 빗줄기 강화…시간당 50㎜ 이상비는 8일 저녁부터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을 압축하고,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제트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 많게는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충청과 전북은 8일 저녁부터 9일 오전 사이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남부와 경북 중·북부는 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9일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하천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풍·풍랑에 폭염까지…복합 기상 주의강풍도 동반된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70㎞)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전망이다.또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해안에는 오후부터 높은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26.07.08
5월 경상수지 386억달러 흑자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에 연간 전망도 상향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5월 386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흑자는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천만달러(약 58조6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올해 3월(379억3천만달러)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41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달러)의 4배를 넘었으며,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천230억5천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상품수지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이 견인경상수지 호조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5월 상품수지 흑자는 378억6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수출은 943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9%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249.4% 늘었고, 반도체는 167.7%, 석유제품은 49.1%, 화공품은 11.0%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중국(80.8%), 동남아(74.4%), 미국(59.4%) 등 주요 시장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만 7.5% 감소했다.수입은 564억8천만달러로 22.2% 증가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이 28.0% 늘었고, 원유와 석유제품 등 원자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여행수지 흑자 전환…서비스 적자 축소서비스수지는 10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달과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특히 여행수지는 5천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 3월 흑자 이후 4월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하면서 다시 흑자를 회복했다.본원소득수지도 배당금 지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4월 25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7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주식투자 역대 최대 순유출금융계정 순자산은 310억8천만달러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310억5천만달러 감소해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64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6월도 400억달러 안팎 흑자 가능"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유성욱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5월 누적 실적을 고려하면 상반기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6월 수출이 1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상수지도 400억달러 안팎의 높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07.08
반도체 호황에 기업 여윳돈 역대 최대…가계는 예금 대신 주식으로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금융기업의 여유자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을 옮기는 '머니무브'가 나타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대로 하락했다. 기업 순자금운용 20조8천억원…역대 최대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4분기 51조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운용에서 금융부채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1천억원에서 급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1분기 5조8천억원도 크게 넘어섰다.한국은행은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대규모 여유자금 창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 규모는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58조4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늘었고, 자금조달도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신용 증가로 11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예금→주식' 이동…가계부채 비율 85.3%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지난해 4분기 67조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소득이 증가한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자금 여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투자 규모는 34조원에서 61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금융기관 예치금도 29조4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증권예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은행 예금에서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반면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감소 영향으로 17조1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전 분기 88.1%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명목 GDP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2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외 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84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7.07
소비자물가지수 개편…클라우드·마라탕 포함, 땅콩·도라지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이 국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개편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라탕,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새로운 소비 항목이 반영되는 반면, 땅콩과 도라지 등 소비 비중이 줄어든 품목은 제외된다.국가데이터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개편안을 확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현재 2020년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AI·디지털 소비 반영…클라우드·마라탕 신규 포함이번 개편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소비 증가를 반영해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조립식 수납가구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영유아 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10개다.대표 품목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이상인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한 땅콩, 도라지, 고사리, 부탄가스, 싱크대, 습기제거제, 저장장치 등 7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학교 보충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회화용구 등 4개 품목도 빠진다. 블랙박스와 도시락은 지속적인 가격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돼지고기 국산·수입 구분…품목 세분화품목 분류도 보다 세분화된다.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전기동력차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로 나눈다.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와 습도조절기기로, 온라인콘텐츠 이용료는 온라인게임 이용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로 각각 세분화된다.반대로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백반'으로 통합되며, 목욕료는 찜질방 이용료와, 미용료는 이발료와 각각 합쳐진다.국가데이터처는 국제 소비지출목적분류와 한국 표준목적별 소비지출분류 개정도 함께 반영해 일부 품목의 분류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대표 품목 선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소통혁신24,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2026.07.07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5년 버틴 가게도 못 버텼다…폐업 사업자 3명 중 1명은 장기 운영 점포 국내 자영업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창업은 줄고 오래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자 증가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를 정점으로 매년 둔화해 지난해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장기 운영 사업자도 한계사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반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것이다.특히 5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의 32.5%를 차지해 폐업 사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간 영업했던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기록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점 줄폐업…20년 넘은 노포도 문 닫아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어려움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며 8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창업은 13만114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14만2천557건으로 창업을 웃돌면서 순감소 규모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확대됐다.오랜 기간 영업한 음식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천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소상공인 연쇄 피해 우려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 사태 역시 자영업 경기에는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국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자금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06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7.06
'그라운드 제로'가 된 서민아파트…베네수엘라 강진 폐허 속 피어난 연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카리브해 연안 라과이라주가 사실상 '그라운드 제로'로 변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대규모 서민주택 단지 '미시온 비비엔다(Mision Vivienda)'가 순식간에 무너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와 시민들의 연대는 이어지고 있다. 12층 아파트 9개동 한순간에 붕괴연쇄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은 라과이라주 엘카리베 지역이다. 이곳에는 차베스 정부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된 서민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현지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소나 세로(Zona Cero)', 즉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 12층 규모 아파트 9개 동이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이번 지진 피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건물 잔해는 산처럼 쌓였고, 구조대원들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삽으로 돌더미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비좁은 잔해 틈으로 직접 들어가 수색을 이어가지만, 뒤엉킨 콘크리트와 철근 때문에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장 구조 감독관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히 해주세요"…반복되는 희망과 절망구조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다.누군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외치는 순간 모든 기계가 멈춘다. 삽질도 중단되고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그러나 생존자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구조 작업이 재개된다.이 같은 과정은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초토화된 마을…시신 수습도 난항피해는 아파트 단지에만 그치지 않았다.엘카리베 일대 주택 대부분이 붕괴됐고, 일부 건물은 크게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무너진 집에서 할머니를 찾고 있는 주민 엘레나 로드리게스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할머니가 살던 건물에서는 현재까지 시신 11구가 발견됐다.구조대원 엑토르 오르테가는 "건물 잔해가 너무 촘촘하게 얽혀 있어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렵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존자가 발견됐지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자 위해 차량 시동도 멈춘 시민들이번 강진은 시민들의 연대 의식도 보여줬다.붕괴된 다리로 인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지만, 구조대가 생존자 목소리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면 모든 운전자가 차량과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다.급한 시민들은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이동했고, 약 한 시간 가까이 대기하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도 작은 먹을거리마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이어졌다.현장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빅토리아 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 사이의 연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7.03
